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개발부담금 0원' 공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로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로비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선교 등은 임무에 위배해 시행사에 약 250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면하게 해 이익을 주고 국가와 양평군에 같은 금액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액은 공시지가의 2.6배 정도인데 신고된 매입가격은 5.2배에 달한다”며 “실거래가보다 두 배나 부풀린 ‘업계약서’를 통해 17억원의 부과액이 결국 0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의 5배 이상으로 매입가격이 들어왔다면 공무원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2016년 4월 최은순과 김진우를 만나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함 생성일자가 2014년 8월로 확인돼 개발부담금 논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바박했다.

또 수사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를 인용하며 “수사관이 ‘김선교가 타깃이니 시킨 거라 얘기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최씨 모자 측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66%에 달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계약서를 위조할 매도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전국 도시개발사업 중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을 고려하면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1억여 원으로 산정된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특검이 제기한 지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관련 자료는 관할 관청에 모두 제출됐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특검 측 발언에 “사실이 다르다”고 소리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여한 용역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