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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했는데 또 고장"…말썽인 내 폰, 교환 대신 환불될까[호갱NO]
    "수리했는데 또 고장"…말썽인 내 폰, 교환 대신 환불될까
    강신우 기자 2026.11.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휴대폰을 한 번 수리받았는데, 또 고장났습니다. 제조사는 내부 규정상 환불은 안 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는데, 구입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챗GPT)A.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수리받았는데도 문제가 재발했다면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휴대폰 제조사 B사의 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와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 통화 수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인데요.A씨는 휴대폰을 구입한 지 약 6개월 만에 B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블루투스 작동 불량으로 메인보드를 교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닷새 뒤 다시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블루투스와 GPS 작동 불량으로 메인보드와 GPS 커버를 추가로 교체받았는데요.두 차례 수리에도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고장은 여전했고, SD카드 접속부에도 이상이 생겨 외장 메모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역에 관계없이 수신 불량과 간헐적인 전원 꺼짐 현상도 계속됐습니다.결국 A씨는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B사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증상이 재현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수 있지만, 환급은 교환된 제품에서 1개월 이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다시 수리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 무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특히 동일한 하자로 두 차례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로 네 차례 수리한 뒤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이 사건을 심리한 분쟁조정기구는 A씨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메인보드 교체를 포함해 두 차례 중요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제조사의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환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B사는 A씨로부터 휴대폰을 반환받는 동시에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보증기간 지난 무선이어폰, 수리 안 된다는데”…보상은[호갱NO]
    “보증기간 지난 무선이어폰, 수리 안 된다는데”…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10.1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25만원짜리 무선이어폰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보증기간이 지났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새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A. 결론부터 말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 보유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이어폰을 24만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사용 중 잡음이 발생하자 2021년 1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이어폰 유닛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는데요. 문제는 2022년 8월 초 발생했습니다. 이어폰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다시 찾았는데요. 제조사는 유닛은 기능 이상으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할 수 있지만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새 제품 구매를 권유했습니다.이에 A씨는 제품 구매 당시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 어디에도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불가능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반면 제조사는 무선이어폰 본체가 애초에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면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분쟁조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정책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일정 기간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자에게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조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 연수와 부품 보유기간은 각각 4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원회는 제조사가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아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결과가 같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참고해 제조사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보상금은 제품의 사용기간을 고려해 산정했는데요. 이어폰 본체 가격 15만원에 내용연수 48개월, 사용기간 21개월을 적용하면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는 8만 4375원입니다.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인 1만 5000원을 더해 총 9만 93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이에 위원회는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어폰 본체를 돌려받는 동시에 9만 9375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이번 사례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수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부품보유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호갱NO]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
    강신우 기자 2026.09.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는 광고를 믿고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낸 15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 업체에 3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업체가 자신들을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덜컥 믿은 것인데요. 소비자가 받기로 한 로또번호는 10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언급한 3개월이 지나도록 3등 이상 당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할부대금 150만원은 취소됐는데요. 문제는 이미 결제한 나머지 150만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업체 측은 소비자가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당시 결제한 300만원은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계약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약속한 등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업체는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실제 당첨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며 기결제금 150만원의 환급을 거부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분쟁조정위는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완전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돼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그런데도 사업자가 마치 추첨 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거나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0조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계약 역시 업체가 1등 또는 3등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언급한 3개월 이내에 3등 당첨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결제한 3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카드사 할부항변권을 통해 이미 결제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가 나머지 기결제금 15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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