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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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더 내세요" 안암2구역, 입주 한 달 남기고 분담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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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정원박람회, '뚝섬시민대정원' 거듭…"시민이 직접 가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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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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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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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호갱NO]
    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
    강신우 기자 2024.06.08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호갱NO]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25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18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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