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이선균·지드래곤, 줄줄이 `음성`…연예인 마약 수사 경찰의 위기

  박기주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모발 검사 등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면서인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이선균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씨의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로 채취해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앞서 경찰은 이씨의 머리와 다리 등에서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죠. 하지만 모발에서는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다리털은 체모 중량 미달로 인한 ‘감정 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수사에 임했던 만큼,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권씨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A씨의 진술로 시작된 이번 수사엔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총 10명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지드래곤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이 권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 결과도 음성으로 판정됐는데, 또 다시 마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권씨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마약 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며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진술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은 수사하는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보통 마약 투약 사건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주효한 증거로 제시하고 당사자 진술을 통해 투약 시기와 횟수 등을 파악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물론 본인 외 공범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다른 정황까지 일관적이라면 기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후 법정다툼까지 고려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 

  형수한테 ‘뺨’ 맞고, 전 연인에게 ‘화살’ 돌린 황의조

  박기주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황씨의 휴대전화 분실에서 시작된 문제인줄 알았지만, 유포 및 협박범의 정체가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씨가 고소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황의조 측은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영상의 피해자를 향해선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불법촬영` 피의자 된 황의조, 유포·협박범은 친형수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 20일 경찰의 발표로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황의조 선수가 지난 토요일(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황씨 측은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었는데, 오히려 범죄 정황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25일 A씨가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SNS에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죠.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영상 등에 등장한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황씨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고, ‘유포 협박’의 고소인이 아닌 ‘불법 촬영’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포·협박범으로 특정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휴대전화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던 A씨가 다름 아닌 황씨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A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사법당국도 A씨가 유포·협박범이라는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황의조는 A씨의 정체가 밝혀진 뒤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황의조 측도 “결백을 믿는다”고 했죠.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이 유포·협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피해자 신상 일부 공개한 황의조, 2차 가해 논란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이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서인데요. 특히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영장심사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길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황의조 측의 입장문 일부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황의조 선수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문장이죠.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했다는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건데요. ‘교제를 하는 동안 예약된 호텔에 여성이 먼저 체크인을 하면 같이 투숙을 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눈을 피했다’는 등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황의조 측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실상 유포·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 측도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 (황의조 측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의조에게 물었고, 황의조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황의조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황의조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SM 시세조종’ 김범수 檢 송치…사법리스크 덮친 카카오

  황병서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카카오에게 가혹한 한 주였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입니다.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SM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SM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함께 올해 2월 카카오와 SM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에 직간접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지난 2월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해 매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검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 법인과 가맹점 계약 등 업무를 맡은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가맹모집 대행비는 ‘카카오페이→밴사→밴 대리점’으로 흘러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밴사인 나이스가 자체적으로 밴 대리점에 모집 대행비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의혹 제기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넉달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지난 13일 경기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 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