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이게 상장되면 말야"…판 치는 비상장株 사기

  박기주 기자 2024.10.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사기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주요 개인투자자 주도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사건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챗GPT)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충만치킨’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상장 정보를 허위로 흘려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의 첫 재판이었죠. 검찰에 따르면 슈퍼개미로 불리는 복모(42)씨는 지난 2016년 7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하고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허위 정보를 흘리고 관계자들만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복씨 측 변호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법정에 선 충만치킨 대표 박모씨 측 변호인도 “기망 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해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주식 토론방 등에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약 55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286명에게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검거한 일당의 숫자만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피해자 286명에게 5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7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금액은 각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죠.비상장 대표 A씨는 경영난을 겪던 중 주식 브로커의 중개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 5곳을 소개받았고,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업단 역할을 맡은 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리딩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명의로 작성된 각종 사업 계획서, 사업 및 투자 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투자 수익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공유나 거래가 주로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각종 사기 범죄로 위험성이 높다”면서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한 제도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음주운전에 불법숙박, 갭투자도`…문다혜 연일 논란

  박기주 기자 2024.10.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불법 공유숙박 영업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씨의 불법 숙박업이 불거진 곳은 제주 한림읍에 있는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두 곳입니다. 여기에 서울 양평동 빌라에서도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숙박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논란이 된 제주도 주택이나 양평동 빌라 등은 숙박업 신고가 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고, 영등포 오피스텔은 애초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결국 문씨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했던 게 사실이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에 소유한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고, 구청은 지난 22일 현장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제주도 주택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는데요. 당시 문씨는 자금 조달 계획에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임대를 낀 갭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는 당시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확인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 

  ‘음주 운전’ 혐의 문다혜, 13일 만 경찰 출석

  황병서 기자 2024.10.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문씨의 경찰 출석을 놓고 취재진들이 몇 차례 헛걸음했던 터라, 이날 용산경찰서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문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밝히며 사죄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 “해선 안 될 잘못”…사건 발생 13일 만 경찰 출석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씨는 1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은 맞는가’,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이 누군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재차 말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씨는 출석 후 기자단에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사과문에서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문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해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입건된 문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해자 벌 받았으면”…‘팬 폭행 방관’ 가수 제시도 경찰 조사가수 제시가 16일 오후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런가 하면 가수 제시도 지난 16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이날 오후 10시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아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오겠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이날 6시 30분 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17일 오전 4시 30분께 귀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진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폭행이 계속됐음에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지만, 가해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제시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시는 경찰에 출석하며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는가’란 물음에 “처음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을 비롯해 제시 등 5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시민도 제시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관련한 폭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저의 팬인 피해자가 사진을 요청했으나 저는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고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 팬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 ‘불법 도박’ 이진호 입건 전 조사 착수 개그맨 이진호씨(사진=이데일리DB)경찰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이씨의 상습 도박 및 혐의 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씨가 직접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을 해 채무 변제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가 고정 출연하던 JTBC ‘아는형님’ 측은 상황을 확인한 후 이씨의 하차 및 촬영된 분량의 편집 방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는 이미 제작을 마치고 제작 발표회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 해당 일을 인지, 별도의 편집 없이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빌린 금액은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10억원과 사채 등을 합쳐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제 힘으로 변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