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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우려 확대…"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김소연 기자 2022.07.0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하반기 첫 거래일 미국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한다. 각종 경제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6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을 기록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올해 더블딥,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고, 연착륙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 AFP)◇ 미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 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1.83포인트(1.05%) 오른 3만1097.26으로 거래를 마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95포인트(1.06%) 상승한 3825.3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9.11포인트(0.90%) 뛴 1만1127.85로 장을 마쳐 - S&P500지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0.6%가량 하락해 1970년 이후 최대 하락률 기록.- 미국 경기침체 우려 더욱 커지고 있어. 경제지표 부진. 6월 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을 기록해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 이날 수치는 전월의 57.0에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6월 PMI도 2년 만에 최저 수준. ISM의 6월 제조업 PMI는 53.0으로 집계돼 전달의 56.1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4.3을 모두 하회. 이날 수치는 2020년 6월(52.4) 이후 최저 수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2.79%까지 하락. 10년물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6월 초 이후 처음. -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국내총생산(GDP) 나우’ 예측 모델도 미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내년 美 경제성장률,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낮아질 듯-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지난 3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 85개 투자은행은 미국의 GDP 성장률(전년 대비)을 올해 1.7∼2.9%, 내년 1.2∼2.4%로 전망.-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 전망 기관들은 공급망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공급 충격과 통화 긴축 기조 등에 올해 미국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뒤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5월 추정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 48개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의 중간값은 3월 20%에서 지난달 28일 33%로 높아져. - ‘2022년 하반기 유로지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 기관들은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대 중후반, 내년 2%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 유로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강화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상방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조기 해결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의 빠른 호전 등이 꼽혀◇ 미 의회조사국 “더블딥·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면해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해 경고- 3일 CRS에 따르면 CRS는 최근 ‘미국 경제가 연착륙·경착륙·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후퇴) 가운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 제하 보고서를 통해 밝혀.-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6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을 끝내며 연율 환산 기준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여기에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981년 말 이후 최대인 8.6% 급등하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렸고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태.- CRS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없애려면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면서 “연착륙은 드물다”고 평가.- 제롬 파월 의장도 지난달 22일 “그것(경기후퇴)은 확실히 하나의 가능성”이라면서 경기후퇴를 일으킬 의도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한 상태.◇ 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무역금융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혀.-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면서도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액이 35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은 더 늘어 3606억달러로 집계. 무역수지는 103억달러(약 13조원) 적자. -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언급. 하반기 수출업체들의 여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올해 1∼5월 지원실적은 약 130조원.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 계획.◇ 테슬라 2분기 차량인도 실적 18% 감소-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1분기와 비교해 18% 감소. 중국 코로나19 봉쇄령 기간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코로나19 셧다운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과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분기 인도량이 전분기보다 17.9% 감소했다고 보도.- 테슬라가 4∼6월 고객에게 인도한 전기차는 25만4695대. 1분기 인도량(31만48대)과 비교하면 5만5353대 감소.- 테슬라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했다면서도 회사가 통제할 수 없었던 변수인 상하이 공장 폐쇄와 공급망 문제로 차량 인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 앞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 공장 가동 차질,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압박을 언급하며 매우 힘든 2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테슬라는 매출과 순이익 등 2분기 실적을 오는 20일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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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긴축우려 속…나스닥 상반기만 29.5%↓

  김인경 기자 2022.07.0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월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하락하며 1만1028.74에 거래를 마쳤다. 반기 기준으로는 무려 29.51% 폭락했다.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날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며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인하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최악의 상반기 뉴욕증시…물가 우려 여전-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하락한 3만775.4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8% 내린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 떨어진 1만1028.74에 마감.-상반기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31%, 20.58%, 29.51% 각각 폭락. 나스닥 지수에 이어 S&P 지수까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는 공식 약세장(베어마켓)에 진입. CNBC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 월가 예상치(6.4%)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수준의 고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 언급.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한 23만 1000건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이 공격적 긴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가 하락…OPEC+는 8월 증산량 64.8만배럴 결정-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3.7% 내린 배럴당 105.76달러에 마감.-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정례회의에서 8월 원유 증산량을 64만8000배럴로 결정. 최근 OPEC+는 7~8월 하루 증산량을 43만2000배럴에서 64만8000배럴로 50%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 비트코인, 1만9000달러도 붕괴-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7시 비트코인 시세는 1만8889달러로 전날보다 6.9% 하락. 같은 시각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34% 하락한 2486만원을 기록.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68.1% 폭락한 2011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하락한 것.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연초보다 700조원 넘게 하락.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9021억달러(1174조원)을 기록했지만 7월1일 오전 7시 현재는 3603억달러(468조원)으로 하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개월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706조원 증발한 셈.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전기차 충전요금 줄줄이 인상-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부담이 늘어남.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된 것.-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이날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 전기차 충전요금도 특례할인제도가 종료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확대돼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尹, 3박 5일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4년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수차례 접촉.-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포괄 안보’에 주력. 다만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감안할 때 대중국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과제.-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중심이 돼.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이 1차 타깃으로 꼽히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오늘부터 가계대출 달라진다…실수요층 주담대 규제 완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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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착륙 장담 못한다는 파월…뉴욕증시 혼조

  김인경 기자 2022.06.3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긴장감이 커진 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60원(5.0%) 높은 수준이다. 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사진=AFP 제공)◇ 파월 “경제 연착륙 장담 못해”…나스닥, 약보합-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3만1029.31에 마감.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7% 내린 3818.83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떨어진 1만1177.89.-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공포로 약해진 투심 탓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 PCE 가격지수는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눈여겨 보는 물가 지표로 PCE 가격지수에 따라 시장은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음.-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최근 파월은 고강도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처음 인정. 파월은 또 “연준이 과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위험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재차 피력,◇미국 1분기 GDP -1.6%로 확정-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마이너스(-) 1.6%로 확정. 앞서 발표된 잠정치 -1.5%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GDP 성장률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기술적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 만큼 2분기 GDP에 눈길이 쏠려.-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을 종전 3.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종전 3.7%에서 2.9%로 내렸다.◇ 유가 하락…OPEC+ 회의 주목-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인 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77% 하락한 배럴당 109.78달러에 거래를 마쳐. -원유시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산유국 회의를 주시하고 있어. OPEC+는 오는 30일 산유국 회에서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나토, 러시아는 직접적 위협… 中 맞서야 할 대상으로 첫 명시-나토가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 군사적 지침으로 삼을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처음으로 명시. 러시아를 두고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 했고 중국은 ‘도전’이라고 표현.-러시아와 중국에 차이를 두긴 했지만 두 나라를 묶어서 나토가 맞서야 할 대상으로 적시한 것.-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중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가 나토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치, 이익, 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 시진핑, 홍콩반환 25주년 맞춰 홍콩 방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홍콩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맞춘 방문. 시 주석이 이번에 홍콩을 찾으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밖을 벗어나는 것.-반환 25주년 기념일에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자도 공식 취임할 예정. -한편 홍콩 명보는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앞서 여론조사 기관 홍콩민의연구소가 28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일국양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 달 5일로 돌연 연기했다고 보도.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문을 의식해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가 발표 연기에 개입했다는 관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으로 결정-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 한국노총 소속(5명)만 표결 참석-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켜. -다만 결과에 노사 모두 반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언급.◇ 尹, 나토 연설…“국제사회 비핵 의지, 북핵 의지보다 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해.-한국 정상으로서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또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강화에 대해 뜻을 나누기도.◇尹경제외교, 방산서 첫 성과?…“폴란드와 심도있게 논의”-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 부문에서 첫 경제외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과 원자력발전 세일즈외교에 나섰고, 방산 부분에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예상된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설명.-최근 폴란드 측이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실사한 점을 강조하며 이들 한국산 무기들의 폴란드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해석..-최 수석은 “앞으로 5년간 ‘세계 3~4위권 방산대국’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말해. 또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선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이 대상-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하는 식.-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아.-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