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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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현 “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
- 송길호 기자 2023.04.06
-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은행 연쇄도산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뱅크런이 발생해도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 미국 16위 규모의 중형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으로 파산한데 이어 167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도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이성적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번지는 ‘뱅크데믹’(Bankdemic·은행+ 팬데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내며 굴지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용위기가 도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그는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으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안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VB사태는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the first Twitter-fueled bank run)”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를 잃고 패닉에 빠지면 멀쩡한 은행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관리를 위해선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별 비상계획,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통해 방어선을 차례로 만드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국자들의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스마트 기기 일상화…뱅크런 위험 상존 ▶SVB사태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뱅크런은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당시 은행 1만개가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 노던록은행에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은 거의 사라졌죠. 금융당국이 사전규제 및 사후감시,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적 뱅크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SVB사태는 복고형 파산입니다. 새로운 위기국면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기존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최근의 은행 파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자산)항목이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죠. 그런데 SVB는 보유 자산의 60%정도가 신용도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됐어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은 늘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모두 상환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고객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거의 동질하고 뭉치돈이 많이 들어와 예금이 한번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SVB만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 지역은행 대부분은 대변·차변 항목 모두 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사한 비즈니스로 경기사이클에 따라 예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파산은 차변이 아닌 대변(부채·은행으로선 예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해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 은행 보유자산의 분산을 강조했는데 이번 교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예금 고객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S의 파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원인이었지요.“CS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계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CB(Commercial Banking)업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CS만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IB업무에 치중했죠. 그러다보니 초고위험 헤지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CS는 SVB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때의 전형적인 은행 파산처럼 차변 항목이 원인이 돼 무너진거죠. 종합하면 이번 은행 연쇄파산은 1907년과 1930년대 경험했던 뱅크런(SVB)과 2008년 금융위기때 관찰됐던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자본상각형 파산(CS)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SVB와 CS는 원인은 다르지만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소한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SVB사태는 지난해 11월 JP모건의 리서치 리포트에서 시작됐어요. SVB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듀레이션(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을때 30% 이상의 평가손이 났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죠. 문제는 SNS와 스마트 뱅킹이 불안심리를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은행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젠 모바일앱으로 클릭 몇 번하면 예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SVB가 유동성 위기로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공포심리가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SVB 사태를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 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면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뱅크데믹(Bankdemic·은행+팬데믹)…공포의 확산 ▶SNS와 스마트기기가 루머와 공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기제가 됐군요. “사실 은행업의 본질상 뱅크런이라는 위험요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은행의 고유기능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실물투자, 즉 산업자본의 형성을 도모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금을 대출이나 비유동성 투자와 같은 장기자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한꺼번에 인출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는 은행의 펀더멘탈과도 무관해요. 돌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려면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동성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은행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예전 뱅크런은 앞줄에 서야 인출을 할 수 있는 달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싸움이 됐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차변쪽에 약간이라도 불안하다는 루머가 돌면 일단 예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뱅크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디빅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태양 흑점 균형(sun spot equilibrium)이론을 통해 뱅크런을 설명했다. “묘하게 이들이 노벨상을 탄 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들이 다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뱅크런이었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흑점처럼, 뱅크런도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거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건전하다고 파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예측도 불가능하죠. 공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연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겠군요. “금융위기 당시 업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좋은 트레이더는 예측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트레이더에요. 이들이 돈도 잘 법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히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의 수를 모두 예측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상과 달라도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대응하는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에만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Fed의 대응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SVB사태 발생 후 처음엔 파산시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미국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인데 대부분 기업고객이라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그 다음날 백악관이 나서서 예금자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고 위기는 지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의 이런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뱅크런처럼 은행 구제에도 순서가 생겨버린거죠. 그래서 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채워주라고 한겁니다.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방편 미봉책 (ad-hoc response)으로 봉합한거죠.” ◇선제적 모니터링 그리고 상황별 비상계획 ▶Fed도 새로운 위기 상황에 허둥지둥한 거군요. “만약 패닉 초반에 SVB보유 국채를 담보로 Fed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빠져나간 돈만큼 모두 메워주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고 은행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그런 생각까진 못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회사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성과급 챙기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이런 비이성적 패닉으로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다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확고히 보였어야 했어요. 돈을 메꿔주는 그 자체보다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1차·2차 방어선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할 수 없어요. 특히 (비보험 자산인 예금이 주요 부채인) 은행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위기가 우리라고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때와는 달라요. 이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돼 버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을 없애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고 만약에 뺀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해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사후대처라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선 SVB사태같은 일이 발생하면 Fed처럼 우왕좌왕할 거에요. 오히려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우리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해요.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은,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 등을 미리 정리해놓고 사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책기능을 넓혀 당국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베일아웃(bail-out)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장관이나 행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문책의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평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진짜 위기가 터졌을때는 자기 목을 걸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대응은 속도전이에요.”◇국내 기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상 ▶우리는 지역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동질성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특화은행 육성 방안 등은 재고해야 합니다.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이중 새마을 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의 본질을 볼 때 행안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전규제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비슷하게 맞춰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이에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인데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빠져 있습니다.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PF 대출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외에 각 지점에 위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 1월말 56조4000억원으로 배가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2.5%에서 9.2%로 3.7배 치솟았다.▶부동산 PF 부실은 2금융권 전반에 확산돼 있죠.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문제죠. 지난 연말에 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문제로 몇개 무너질뻔 했잖아요.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7개사 정도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대체투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해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익스포져가 큰 기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해외부동산 익스포져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부동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보니 부동산불패신화가 생기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버블이 꺼지는데 그럴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후 이명박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이 30%정도 빠질때 저축은행 PF사태가 있었고 이번엔 부동산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다면 해외발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이, 이번엔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VB처럼 불안심리가 확 퍼지면 한밤의 도둑처럼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폭탄이 떨어진 진원지 한 가운데에 있을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터지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우리도 그랬어요. 당시 산은 회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려고 했죠.나중에 보니 저점은 파산(2008년 9월) 후 반년이 지난 그 다음해 3월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위기 후 반등은 V자형이라기보다는 W자형으로 갑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안 교수는…△1964년 예천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 조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 재무학 부교수 △RBS 퀀트전략본부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1분과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현)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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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
- 송길호 기자 2023.03.02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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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송길호 기자 2023.02.03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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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약, 내성생긴다’는 오해..통증 전 미리 먹어야 도움[약통팔달]
나은경 기자 2023.05.28
‘안다행’ 홍현희→권은빈, 무인도에서 급 폐가 체험?
김가영 기자 2023.05.28
전구체 내재화 속도전 이유 셋…①脫中 ②수익성 ③IRA
하지나 기자 2023.05.28
한국인 3200명 고립된 괌…이르면 30일 공항 복구
김겨레 기자 2023.05.28
서준맘은 왜 신도시에 살까? "미친 집값" "육아때문에"
이윤화 기자 2023.05.28
"싸게 팝니다" 신뢰 쌓은뒤 수백억 상품권 사기…맘카페 운영자 영장 신청
장영락 기자 2023.05.28
與 "민주당이 우주청 설립 방해" 주장에 野 "적반하장 거짓선동" 반박
이수빈 기자 2023.05.28
국내에선 형보다 아우…기아, 3년 연속 '내수 1위' 굳히기
박민 기자 2023.05.28
與, 2주째 잠적한 김남국 제명 압박…윤리특위, 30일 징계절차
김기덕 기자 2023.05.28
누리호 비상에도 주춤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중장기 전망은
이정현 기자 2023.05.28
"유기견 보호 앞장" 김건희, 동물농장서 입은 티셔츠[누구템]
백주아 기자 2023.05.28
[포토]'하반기 역전세 우려'
노진환 기자 2023.05.28
온라인 쇼핑이 대세…4년간 판매직 40만명 줄어
김은비 기자 2023.05.28
RNAi 업계 최초 신약 '온파트로', 심근병증 적응증 확대 시동[블록버스터 톺아보기]
김진호 기자 2023.05.28
꿈틀거리는 中 한한령 그림자…눈치보는 리오프닝주
이용성 기자 2023.05.28
[기자수첩]누리호 성공했지만 우주강국 갈 길 멀다
강민구 기자 2023.05.28
"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침 뱉고 갑질 일삼은 입주민 집행유예
김범준 기자 2023.05.28
시총 4조원 넘어선 JYP…“A2K 흥행시 6조원 될수도”
원다연 기자 2023.05.28
[제약·바이오 해외토픽]모더나, 만리장성 정복해 엔데믹 극복할까
신민준 기자 2023.05.28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박정수 기자 2023.05.28
달리는 모두에게 건네는 응원 편지, '스프린터' [스크린PICK]
김보영 기자 2023.05.28
"완전 진료 짱이네요" 가짜 후기 올린 의사…法 "의료법 위반"
한광범 기자 2023.05.28
[카드뉴스]2023년 5월 마지막 주 ‘별자리 운세’
최민아 기자 2023.05.28
"상속 문제로"…동생 주택에 불 지르고 협박한 60대 실형
강지수 기자 2023.05.27
1069회 로또 1등 14명 '18.6억씩'
송주오 기자 2023.05.27
[VC’s Pick]“물류비용 최소화로 심폐소생”…라포테이블 투자 유치
김연지 기자 2023.05.27
[위클리IB]고금리 투자유치 그만? IPO 시장 노크 잇따라
지영의 기자 2023.05.27
‘뜨거워진 2차전지 바람' 타고…4.4조 투자 유치한 SK온
김성훈 기자 2023.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