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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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파면 후 첫 공개 행보...'부정선거' 다큐 관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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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닌 치료를"…도박 중독 치유프로그램 만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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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경기 지역 호우 특보…남양주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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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손흥민 임신 공갈`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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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폭로”…‘월클’ 손흥민 협박한 일당 경찰 수사[사사건건]
    “임신 폭로”…‘월클’ 손흥민 협박한 일당 경찰 수사
    김형환 기자 2025.05.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뜯어내거나 미수에 그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 20대 여성 A씨는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지난 3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공격 찬스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한 뒤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는데요.이번 공갈 사건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수와 소속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손흥민 측은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입니다.여기서 B씨가 등장합니다.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휘둘리면 안되겠다’ 판단한 손흥민 측은 강력 대응을 결심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경찰은 애초에 A씨가 손흥민 측에 보여준 초음파 사진 등이 허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월드클래스급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공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은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공갈 협박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한 뒤 폭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배구선수 김요한도 전 매니저에게 협박 당하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스타급 선수에게 공갈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이미지가 곧 재산인 유명 스포츠 선수의 약점을 꼽았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신고를 못 할 거라는 약점을 노린 범죄”라며 “소득도 높고 큰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각에 표적이 된다. 인터넷으로 루머가 확산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손흥민은 오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전에 이어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공갈 사건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 선거운동원 때리고, 현수막 찢고…대선 시작에 경찰 ‘비상’[사사건건]
    선거운동원 때리고, 현수막 찢고…대선 시작에 경찰 ‘비상’
    김형환 기자 2025.05.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2일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요즘, 전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대선 후보자 경호를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후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한 남성이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역 7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차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5대 선거 범죄 중 하나인 선거폭력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입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보 팻말을 들고 있는 60대 선거운동원을 발로 위협하고 심지어 팻말을 걷어차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피해 선거운동원이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끝까지 따라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경기에서도 선거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계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이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는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공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인천, 경남 하동군, 경북 예천군 등에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경찰은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9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기준 선거 사건으로 총 162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안전한 대선 관리를 위해 후보자 경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등 대선 후보 테러에 대한 신빙성있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격용 총기 탐지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 추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도 경찰이 배치된 상황입니다.이뿐만 아니라 테러 예방을 위해 유세장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도 현장에 배치됐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 등 특수 장비도 운용 중입니다.정치 양극화가 절정에 달한 요즘 선거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은 애꿎은 현수막·벽보·선거운동원이 아닌 투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원에 공 넘겼던 ‘국힘 단일화’…결국 ‘후보 강판’ 대혼란 [사사건건]
    법원에 공 넘겼던 ‘국힘 단일화’…결국 ‘후보 강판’ 대혼란
    박기주 기자 2025.05.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눈 뜨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얘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원이 다시 그 후보를 평가하는 기이한 모양새가 됐고, 결국 당에서는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후보자를 교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후 퇴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사건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종 선출된 김 후보가 아닌 단일화를 통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을 통해 뽑힌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며 법원에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당 내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과제를 법정으로 끌고 나오면서 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는 셈이고, 극심한 후폭풍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일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당 지도부의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10일 해가 뜨기도 전에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신청 기간은 오전 3~4시.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 투표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부터 한덕수 후보 찬반투표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에 불과했죠. 당연하게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절차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묻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또 다시 당 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중대사를 법원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정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치권에서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내홍을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대선가도에 ‘국민’을 찾긴 어려운 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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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정치와 윤어게인[국회기자 24시]
    카톡정치와 윤어게인
    김유성 기자 2025.04.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요즘 여론의 중심축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졌다고는 하지만, 기존 언론의 영향력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특히 국회를 공식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정치인들이 느끼는 고민도 있습니다. 20~30년 전보다 상대해야 할 기자 수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는 방송사나 신문사를 포함해 수십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언론공지방에는 기자가 1000명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정당뿐일까요? 정치인들도 이른바 ‘공보방’을 따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일반 대화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메일보다 메시지 전달이 빠르고, 보다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덕분에 정치부 기자들, 특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수많은 단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는 정당 공보방, 작게는 개별 의원이 운영하는 공보방, 더 작게는 마음 맞는 기자들끼리 만든 이른바 ‘꾸미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국회를 처음 출입하게 된 기자들이 단체방 숫자에 압도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전 출입처와는 달리, 이곳은 기자가 들어가야 할 방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까지 포함하면 방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각종 일정, 메시지, 지라시성 정보까지 이 채널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대선 주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 앞다퉈 기자 대상 카카오톡 공지방을 엽니다. 일일이 기자들을 만나기는 어려우니, 단체톡방은 훌륭한 공보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때로는 방에 몇 명의 기자가 들어와 있느냐가 그 후보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자가 참여한 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지방이었습니다. 무려 1007명이 들어 있었습니다.그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방으로 784명, 그 뒤를 홍준표 후보(688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80명)가 잇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어떤 후보의 소식을 더 자주 접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4월 18일 오후 5시 기준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림이 울리는 빈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지글, 업무 대화, 간혹 사적인 메시지까지 섞이다 보면 하루 종일 카카오톡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폰을 나눠 들고 다니는 기자도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업무폰을 꺼버려야 하니까요.무단 초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누군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단체방을 만들어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초대한 뒤, 자신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뿌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처럼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는 물론, 카카오톡조차 ‘정보 공해’ 수준의 무단 초대가 빈번합니다.지난 17일 만들어진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카카오톡방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체방에 기자 400여 명을 한꺼번에 초대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옮겨 언론공지방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입장번호는 ‘1203’. 어쩐지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전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다 보니, 기자가 아닌 인물들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들더니 “2차, 3차 계엄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곧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가 도배되듯 쏟아졌습니다.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메시지를 퍼부어 채팅방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1분에 수백 개의 알림이 뜨는 통에 기자들은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만류로 신당 창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계엄을 외쳤다가 4시간 만에 물러났던 것처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신당 창당 선언도 채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그 와중에 카카오톡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 저무는 윤석열?…국힘 내 ‘尹心' 의미 없다는 말 나오는 이유[국회기자24시]
    저무는 윤석열?…국힘 내 ‘尹心' 의미 없다는 말 나오는 이유
    김한영 기자 2025.04.1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곧장 ‘윤심(尹心)’의 향방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죠.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흐름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탄핵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공동 책임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심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쪼그라든 탄핵 반대…‘李·尹 공동책임론’ 부각한 지도부그 흐름은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감지됩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다”며 “국민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잘못했으니 둘 다 나가라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당 지도부는 파면 결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미래를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다.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며 신속히 대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당초 “탄핵 이후 일정 기간 애도해야 한다”는 신중론과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여론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파면 결정 직전인 4월 1주차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7%였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인 2주차 조사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답한 비율이 25%로 뚝 떨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2%포인트(p)가 빠진 셈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탄핵을 둘러싼 여론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됐던 민심이 ‘윤심’만으로는 결집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25% 정도를 ‘윤심’에 가까운 핵심 지지층으로 보면서도, 이들조차 실제 대선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층이 탄핵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느냐 아니냐보다는 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로 더 경쟁력이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데일리)◇尹心, 아직 유효한가…이번 경선이 시험대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부각되는 인물들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대표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출마를 결심했고, 이를 두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의 경선 성적이 곧 윤심의 영향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1차 컷오프에서 나 의원이 4강에 들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성공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부터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윤심이 저무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 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권력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심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그 위세가 강했으나 이재명 대표라는 신권력이 출현하고 나서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짚었습니다.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지지층의 선택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심은 이번 대선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험대로 올라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윤심 너머의 후보’를 향해 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 "이걸 우리가 갚아요?"…청년은 연금정치에 ‘폭싹 속았수다’[국회기자24시]
    "이걸 우리가 갚아요?"…청년은 연금정치에 ‘폭싹 속았수다’
    김한영 기자 2025.03.2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여주인공 ‘애순’은 친어머니를 잃고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복 동생들을 키웁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학업과 보모 일을 병행하다 결국 남자친구 ‘관식’과 함께 부산으로 도피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들의 등골을 후려치는 사기꾼을 만나 가진 재물 전부를 잃게 됩니다.박수영(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손영광(왼쪽 네 번째)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030의 지지를 간판처럼 내세운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지난 20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반발하며,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은 총사퇴를 감행했습니다.반면, 실제 여론조사 수치상 2030 지지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무합니다. 이들은 청년층이 반대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자, 사실상 입법권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청년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실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던 청년 대표 ‘연금개혁 청년행동’도 이 때문에 애순씨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청년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수개혁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청년행동과 같이 회견에 나선 대학생들도 “미래 세대가 빚더미아 앉을 것”, “청년 착취 멈춰라”는 등 비판에 가세했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청년간담회에서 이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청년행동 측은 소득대체율 상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당과 연금개혁을 논의할 만큼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단체조차 이번 모수개혁안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반발은 거셌습니다.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이 연금개혁 청년행동의 의뢰로 지난 2월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8%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높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19.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죠.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모수개혁안이 통과한 만큼 자동조정장치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합의를 위해 일보 양보는 했으나, 여전히 재정적 부담은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청년층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더 내고 더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구조개혁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미 모수개혁안이 통과돼 대외적으로 연금개혁을 이룬 상황이고, 여야가 일부 이견을 보이던 크레딧 제도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협상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이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은 관련 논의조차 없습니다. 정치권에 반겨줄 아랫목 하나 없는 청년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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