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회기자 24시 +더보기

• 

  정당은 왜 싸워야만 하나

  김유성 기자 2024.09.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국회에서 정당은 크게 여당과 야당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몸싸움도 흔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금은 몸싸움만큼은 줄었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쟁에 매몰된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국회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났다”라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가 싸우는 당연한 이유 허나 국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입니다. 갈등 조절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정치가 또 바로 서 있어야 권력 교체에 따른 불활실성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독재국가나 과거 왕정국가와 비교해보면 국회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장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역사를 보면 왕정·독재국가에서 권력 교체는 늘 피를 불러왔습니다. 권력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죽어야 권력 교체도 되는 것인데, 혹여 자격미달인 리더라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리더가 뽑힙니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선거 결과에 따른다’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죠.비단 리더 선출 뿐일까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빛을 발합니다. 중재나 타협이 어려울 때는 결국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어느 한쪽이 폭력적으로 다른 한 쪽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 국가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매번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교체한다거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이 수반됩니다. 많은 인원이 살상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TV에 나오는 정치 갈등이 한심해 보여도, 과거 왕정국가나 전근대국가와 비교해을 때는 상당히 ‘얌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 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계 정치인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토론, 논리로 상대방과 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국회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높은 득표를, 그렇지 않다면 낮든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도 됩니다. ◇국회는 의미있는 싸움을 하는 곳 따라서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면서 ‘저들이 진심으로 싸운다’라고 여기면 안됩니다. 각자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프로레슬링의 무대와 비슷합니다. 링 위에 권선징악의 서사가 있지만, 링 밖에서 선수들은 서로가 동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여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 여야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왔고 야당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전날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여야 수뇌부는 이날 만큼은 농담을 나누며 파안대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런 극명한 예는 2010년 12월 예산 정국 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대퉜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과 김성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먹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살벌했던 두 사람은 석달 뒤 사석에서 만나 화해를 했고 화해의 술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야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싸움과 토론’이 되는 것이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들이 아니라 유권자인 바로 당신인 까닭이 큽니다.

• 

  `계엄`까지 등장…`센 언어`에 중독된 국회

  김유성 기자 2024.09.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인들의 말이 세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싸워야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덩달아 국무위원들의 말도 강해졌습니다. 국회 전경(사진=연합뉴스)불문율이라고 할까요? 세고 거칠다고 해도 현 우리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비하할 지언정 우리 국민들이 이룩해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폄훼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 예외가 있긴 하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운운했는데, 야당에서는 “우리 말하는 거냐”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적한대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로 분류했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엄연한 한국의 다수 정당인데, 그 정당이 반국가적인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예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10년이나 지난 요즘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물론 대통령실은 ‘종북단체’ 등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직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센 단어를 말하는 것은 야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속성 상 야당은 정부·여당을 상대해 싸울 수밖에 없고, 여당처럼 국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과없는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롱 발언도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1대 국회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다만 ‘센 발언’이라고 해도 적정한 수위와 풍자, 위트를 더하면 국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야당 정치인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그의 어록과 연설문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노 전 의원은 말 뿐이 아니라 실제 강자(삼성)에 대한 용기를 결연하게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발언은 강하기만 할 뿐 실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야당은 소수야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제기한 ‘반국가단체’ 류의 언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계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달 대통령과 영부인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했던 모 정치인의 발언은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원수와 그 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란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발끈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인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여과와 책임은 해당 정치인이 책임져야죠. 반면 ‘계엄’은 여러모로 무시무시합니다.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 지난 40여년에 걸쳐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성과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빈 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나 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나올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비상사태는 아니죠. 혹여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혹은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동일시하기 위해 계엄이란 엄혹한 단어를 쓴 것은 아닐까요? 공개적인 회담 자리에서 당대표가 언급하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써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국회는 여야가 (말로) 싸우라고 마련된 ‘링’ 혹은 ‘그라운드’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마련된 곳은 아닐 것입니다. 활자로 표현된 헌법과 국회법만 지킨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문율’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불문율이 국회라는 그라운드에서 갈수록 흐릿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 

  10월 호남대전 기치 올린 조국혁신당

  김유성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대전(大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과 29일 각각 영광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에 후보를 내기로 정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조국혁신당은 KTX가 닿는 전남 곡성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영광이 더 당선권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에 영광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영광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한때 유력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후보와도 해볼만 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이 열렸던 29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영광 시장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곳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안하던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럴 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속하는 강화군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늘 열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 진보가 힘을 합쳐도 힘든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표 분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되도록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혹시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했던 선거 구도였습니다. 각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 패배한 어느 한 곳은 큰 타격을 받는 ‘멸망전’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때까지 이어졌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판을 지나치게 키운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초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호남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강화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당 모두 ‘졋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에 만족하겠죠.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모아 도전한다면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까지 끌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초반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 야심차게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처럼요. 조국혁신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10월 선거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사사건건 +더보기

• 

  "음란물에 쌤 얼굴" 잡혀오는 '딥페이크' 10대들.. 텔레그램 사과

  손의연 기자 2024.09.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지난주 불거져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특정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관련 피해 사건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평시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붙잡히고 있는데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000~2000원에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했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각종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12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은 중고교생, 교사, 기자, 여군, 유명인 등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건이 충격적인 만큼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며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했는데,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입니다.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나섰습니다.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총력 대응 나선 경찰

  황병서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경찰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서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철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반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포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안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 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자 폭증…10대 피의자 비율 높아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경찰이 ‘딥페이크와의 전쟁’에 나선 이유는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78명, 2022년 85명, 2023년 120명이 입건됐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후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힙니다.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사이에서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활용한 성범죄의 10대 피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65.4%(78명 중 51명) △2022년 61.2%(85명 중 52명) △2023년 75.8%(120명 중 91명) △2024년 7월 기준 73.6%(178명 중 131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날벼락’.. ‘싱크홀’ 공포

  황병서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생긴 커다란 구멍에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주변에서 또다시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사진=연합뉴스)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의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성산대교로 향하는 ‘연희104고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였습니다.이 사고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땅속으로 빠졌습니다. 운전자 남성 윤모(82)씨는 중상을 입었고 같이 탄 여성 안모(79)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씨는 현재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안씨의 무릎 관절 소염제를 받으러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 크기에 깊이는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2.5m 규모였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는 가볍게 집어 삼킬만한 구멍입니다. 당시 주변의 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사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뒤뚱하며서 기울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고 차량 옆에서 달리던 차량도 놀란 듯 급히 진로를 바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차량은 크레인을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구멍에서 꺼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 이상 여부나 장마 기간 많은 비로 인한 토사 유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형 공사장이나 터파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5월 해당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30일에는 인근 도로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가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 침하가 발생한 곳은 전날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입니다. 5㎝ 내외의 길이로 도로가 움푹 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날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도로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생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