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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를 못하는 이유

  김한영 기자 2025.12.0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대표도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 명의로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외 소장파 등 당내 의원 40여 명은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내 핵심관계자들은 이같이 말합니다. 안 한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거죠.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張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함”…당내 “대표 자격 없다” 비판장 대표는 지난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라며 “이제 어둠의 1년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신호탄으로 내란 몰이가 막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빚은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계엄을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옹호에 가까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는 계엄 사과에 동참한 송 원내대표와 소장파 의원 등 40여명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당 지도부에서는 “사전에 정교하게 조율된 메시지”라며 당 분열 우려를 진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가 반성은커녕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장이 장 대표를 향해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비상 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다. 몇 개월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선명성 내세운 1.5선 당대표…지지층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엘리트 판사 출신이자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장 대표가 이러한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사과를 하지 못한 배경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와 전략적 제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누구보다 강경함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 인터뷰에 나서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도 약속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1.5선’의 짧은 정치 경력에 비영남권 인사였던 그에게 보수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중도 확장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국민의힘 당원 등 보수 지지층에서는 ‘중도’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합니다. 이재명 정권 규탄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언급한 발언자가 연단에 오를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나가라”, “꺼져라” 등 비속어를 외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선명성을 내세웠던 송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계엄 사과를 언급한 이후 당원들에게서 ‘폭탄 문자’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집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생각에 잠겨있다.◇민심은 ‘사과’, 당심은 ‘옹호’…張 앞에 놓인 전략적 부담지지층의 강성화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2%가 비상계엄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도 63.6%에 달했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계엄은 적절했다’는 답변이 60.6%, ‘공식 사과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3.3%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여론과 보수 당심 사이 간극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셈입니다. 해당 조사는 RDD 휴대전화 100% 방식의 ARS 자동응답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실제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보면 “사과한 송언석은 사퇴하라”, “계엄 사과한 40명 모두 나가라”, “장동혁은 잘하고 있다” 등과 같은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사실상 거부한 장 대표와 사과에 나선 송 원내대표 등 4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계엄은 정당했다’고 보는 강경 지지층은 ‘계엄은 부적절했다’고 보는 일반 여론에 다가가려는 당내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장 대표 취임 후 첫 연찬회에서 한 정치전문가는 장 대표에게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일반 여론은 장 대표에게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하라는 요구를 더 크게 던질 것입니다. 장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덕목은 어쩌면 대여 공세보다도 미움받을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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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 사라진 ‘혁신파’…12·3 이후 달라질까

  김한영 기자 2025.11.2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다름에 의연하고 비판에 쿨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싸워 이기려면 더 넓게 품고 다양하게 듣고 품격있게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지난 17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 메시지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취지였습니다. 외연 확장과 혁신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비주류에 가깝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에도 지지율 격차 확대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명백한 여당 악재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전국지표조사(NBS)·한국갤럽 등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 모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하거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는 19%포인트(p)로 나타났습니다. 항소포기 이슈가 있기 전인 11월 1주차 양당 격차인 14%p보다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대통령 직함을 빼고 탄핵을 외치는 ‘강공 메시지’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동원 구호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셈입니다.지도부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됩니다. 지도부 인사들도 “항소포기 이슈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일부 조사에서 상승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 외에는 지지율 정체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당내에서 혁신·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는 극소수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 외에는 같은 문제의식을 밝히는 인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내걸고 있는 친한(親한동훈)계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자료 = 한국갤럽 제공)◇‘싸우는 자들에게만 공천’ 공약…내부 비판 줄어들어이런 흐름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 특성이 짙게 반영돼 있습니다. 장 대표가 “싸우는 자들에게만 공천”을 약속하며 당선된 만큼, 내부 비판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장외 규탄대회 참석 여부와 사유를 공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무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부 비판은 곧 ‘소극적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최근 장 대표는 원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며 중진·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외연 확장 요구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4선 이상 중진들은 “대여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장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췄고, 3선 의원 모임에서도 외연 확장론은 일부 의견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재선 의원 5명(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들조차 “재선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강성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당내 구조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중도·확장 메시지가 힘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영남권 의견을 수도권 의견이 이기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중진들이 나서야 하지만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힘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생각에 잠겨있다.◇12·3 비상계엄 1주기가 분수령…“이때부턴 달라져야”당내 성향을 막론하고 오는 12월 3일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 1주기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으로, 당내에서는 “이때부터는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당 내부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체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가 ‘12월까지 강경노선’을 천명해온 만큼, 분수령 이후에는 혁신파 등과의 자유로운 토론과 내부 제언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국민의힘은 오는 22일부터 12·3 비상계엄 1주기 전날인 12월 2일까지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섭니다. 항소포기 외압 이슈 등 이재명 정권을 향한 ‘강대강’ 전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싸우는 정당”을 넘어서 “믿고 일을 맡길 정당”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이제는 답을 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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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핵심 변수는 ‘부동산 민심'

  하지나 기자 2025.11.1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많지는 않지만 유력 후보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여론 탐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내년 선거의 최대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대책. 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약 27만호, 총 135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9·7 공급대책, 그리고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0·15 대책에서 각종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통째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매물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임대시장에 머무르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규제지역을 푸는 순간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하락해야 그제야 규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7년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6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겨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용산을 빼고 규제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강남3구·용산은 9년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참담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절벽이 장기화됐습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보다 2.95%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은 서울 평균 하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를 두고 강남 잡으려다가 노도강 무너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공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의 단골 대안으로 거론되는 태릉골프장 개발은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공급을 늘리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느냐가 내년 민심을 가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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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은 기억했다

  박기주 기자 2025.12.0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고, 많은 시민들이 헌법을 들여다보게 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 차례의 대통령 대행 체제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 새로운 대통령 당선 등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행사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시민들은 ‘저항의 역사’를 써 내렸던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국회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극한 한파가 찾아왔던 지난 3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가 주최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보단체들의 연합인 비상행동은 탄핵 정국 이후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데에 앞장섰던 조직이죠. 이날 국회 앞은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이미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년 전 탄핵 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태극기와 각종 깃발, 응원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어묵과 손난로 등을 나눠주는 푸드트럭도 다시 등장했죠.현장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탄핵 집회에 나왔는데 1년 간 취업도 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많은 것이 변했다”며 “다시 이 자리에 나오니 기억이 새록새록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전히 격한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아직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죠. 이날 행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모였는데요. 집회 행사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자 약 8000명이 국민의힘 당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내란 청산’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계엄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국회 앞에 모여 “이재명 탄핵”과 “윤석열 석방”을 외쳤습니다. 이날 집회에 단상에 선 한 청년은 “우리는 나라가 망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만 안 두려고 나왔다”며 “그 중 첫 번째가 이재명의 탄핵”이라고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여전한 것이죠. 아직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많습니다. 내년 이날엔 갈등들이 조금은 해소돼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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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충돌' 檢 항소 포기 논란…與 의원들 벌금형 구형

  손의연 기자 2025.11.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저번 주 있었습니다. 이번주에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회의에 못 나오게 6시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는데요.이후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며 재판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앞서 검찰이 의원직이 상실될 정도의 구형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6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이후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유에 대해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반면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나 의원은 정치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소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고요.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도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있었던 터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받았는데요.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각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에 정치적이며 감정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는데요.2019년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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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으로 발견된 청주 실종 여성, 범인은 전 남친…또 관계성 범죄

  손의연 기자 2025.11.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청주에서 실종된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는 전 연인이 지목됐습니다.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사진=연합뉴스)청주에서 퇴근길에 50대 여성 A씨가 실종되며 경찰이 A씨를 찾아왔는데요. 행방불명된 지 44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음성군 한 폐기물업체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이 마대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옥산면 한 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는데요.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 B씨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자백받았는데요.B씨는 A씨를 살해해 거래처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경찰은 B씨의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결별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A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처음에 B씨는 범행을 벌이지 않았다고 잡아뗐는데요. 경찰은 B씨가 진천군 한 거래업체에 SUV를 숨겨둔 사실과 SUV를 몰아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등을 들이밀자 자백했습니다.경찰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올해 전국에서 잇단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관련 살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앞서 7월 29일 대전에서는 20대가 전 여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숨진 여성은 폭행 등으로 앞서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이,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각각 5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스토킹·교제폭력 112신고는 지난 1~7월 기준 7만9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355건 △2023년 10만8974건 △2024년 12만341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자발찌·유치·구속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재범 의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요. 경찰은 교제폭력 처벌 규정 입법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 단계부터 다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