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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개혁, 결론부터 정해 놓고 의견을 묻나[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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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나라 군대 아니다” 발끈한 국방부…국민은 왜 불안할까[김관용의 軍界一學]
    “당나라 군대 아니다” 발끈한 국방부…국민은 왜 불안할까
    김관용 기자 2026.11.1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때아닌 ‘당나라 군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병사들의 조사 문제를 따지며 “당나라 군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논쟁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계 허점·안전사고에 지휘관 일탈 논란까지실제 역사 속 당나라 군대는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군기가 해이하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조직을 비꼬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군의 명예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군 전체를 폄하하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군 사건·사고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관이 단어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데 그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10월 16일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무엇보다 최전방 경계와 안전관리에서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는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센서까지 훼손했습니다. 군은 이 여성을 처음 식별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철책 센서 경보마저 동물 소행으로 단정했다는 경위가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국방부 감사에서는 규정에 따른 삽탄 없이 경계근무를 선 전방 군단들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최전방 경계의 기본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지난 5일 철원 국도에서 발생한 K55A1 자주포 추돌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후 복귀하던 자주포에 민간 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자주포 4대 중 2대가 장비 이상으로 뒤처지며 대열이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두 대열 후미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 여부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야간 국도에서 군의 안전조치가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훈련 중 자신을 적군으로 오인해 공포탄을 쏜 중대장에게 대대장이 공포탄을 되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대대장은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에서는 장병들에게 ‘모델 워킹’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스스로도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조종사들 음주 간담회에 군악대가 동원됐습니다. 음주 간담회 이튿날 일부 비행훈련이 취소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물론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나 안전을 고려한 비행 제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성격과 책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부대 운영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군의 기강은 일선 장병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25 호국훈련' 중 한미 연합 도하 훈련에서 육군 제11기동사단 K2 전차가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다목적 교량중대가 함께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판에 맞대응 보다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안보 현안을 대하는 강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 역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열기로 했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강 장관은 이를 두고 양국 장관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선도 그었습니다.그러나 한미는 당장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엽니다. 장관회담은 가능하면서 연례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은 왜 열지 못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당초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강 장관 스스로도 전환 조건에 대해 한미 간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 안보 일정이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왜곡’을 거론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군 장성을 대상으로 ‘무궁화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취임한 강 장관이 전체 장성단에게 지휘 철학을 전달하는 첫 자리입니다. 장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헌법수호와 지휘관의 책무’를 주제로 강의와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국방 추진 방안과 인공지능(AI) 시대 장군의 지휘 역량도 다룰 예정입니다.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헌법수호 의식을 되새기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지휘관의 책무가 비상계엄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도 지휘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경계·안전 문제와 일부 지휘관의 일탈을 함께 돌아봐야 이번 회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취임 이전의 사건까지 모두 현 장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장병의 명예가 훼손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해당 사건은 왜 벌어졌는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채 비판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게 요즘 국방부의 모습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 장관의 말처럼 우리 군은 당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선언이나 반박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 국방부 장관의 '알쏭달쏭' 화법, 철학인가 전략인가[김관용의 軍界一學]
    국방부 장관의 '알쏭달쏭' 화법, 철학인가 전략인가
    김관용 기자 2026.10.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설명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조건은 ‘사이언스’(Science)와 ‘아트’(Art)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라고도 했습니다.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실제로 강 장관은 앞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수치로는 충족되더라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인지, 아직 충족하지 못했지만 다른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객관적인 군사적 평가와 정책적 판단의 경계가 어디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전투통제실에서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흐와 베토벤, 그리고 괴테·투키디데스강 장관의 철학적인 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자신의 국방 철학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사관학교의 폐교나 폐지는 아니라는 강 장관의 말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이나 사관학교 통합과는 뭐가 다르냐는 ‘말장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현역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 문학 등 인문학적 소재를 군사적 사고와 연결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2019년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취임사에서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거론하면서는 자유기동과 종심전투를 설명했습니다. 예하부대가 공격 개시선까지는 치밀하게 전개하되,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동해 목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2023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사에서도 괴테의 ‘파우스트’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에도 아트와 사이언스가 만나 르네상스가 이뤄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변화를 위해 지켜야 할 것과 지키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은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서 했던 답변과 사실상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표현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군 지휘관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전쟁은 정해진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군사적 판단에는 경험과 직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단장 시절 강 장관의 비유에는 나름의 구체적인 작전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야전 지휘관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전투철학을 설명하는 것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이 정책의 방향과 판단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띄운 화면이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물론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장관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장관을 지명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적지 않고, 전작권 전환 역시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장관으로서는 정부의 개혁 방침을 이행하면서 군 내부의 반발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전략적 모호성’그렇다면 이런 화법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일 수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 반대 여론을 관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논의 중인 방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러한 태도가 의도된 전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군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방침을 확정적으로 밝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장관의 모호한 답변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작권 전환 문제도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 전작권을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과 작전계획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사능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의 차이를 강조하는 강 장관의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미 간 평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협상 과정의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전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지, 미국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 자칫 군사적 판단 기준까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비쳐서는 곤란합니다.강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4성 장군입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축적한 경험과 군사적 전문성이 그의 판단에 반영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에서 국방부 장관의 말은 개인의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 내부와 국민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군을 이끌고 있으며, 국방개혁을 통해 무엇을 바꾸려는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유입니다.철학적인 화법도, 전략적 모호성도 나름의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장관의 발언을 접할 때마다 그 뜻을 짐작하고 해석해야 한다면 아쉬운 일입니다.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깊은 철학을 국민이 이해하기에 앞서,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병사 말고 부사관 갈까?” 기술부사관 뭐가 다른가 [김관용의 軍界一學]
    “병사 말고 부사관 갈까?” 기술부사관 뭐가 다른가
    김관용 기자 2026.10.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주요 국방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국방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부사관 획득경로를 다각화해 첨단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2027년도 국방예산안 설명에서도 국방부는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도 존재했던 부사관 충원 제도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만 들으면 병역제도의 큰 전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구상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의무자가 일반 병사와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에서 근무할 부사관 약 3000명을 내년부터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복무기간은 3년 또는 4년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병사 중심 군 구조를 전문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불가피합니다. 첨단 무기체계는 몇 달 교육받은 병사가 능숙하게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숙련에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받은 인력을 오래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판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78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가운데, 장병들이 의장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모병제’라는 말의 뉘앙스입니다. 모병제는 징병제 폐지 또는 축소, 병역의무의 형평성, 막대한 인건비 부담과 맞물린 민감한 단어입니다. 그동안 모병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오랜 논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역의무자 가운데 일부를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병사와 부사관 중 복무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넓힌 제도이지, 통상적인 의미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더구나 지금도 병역의무자가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해 교육을 받은 뒤 하사로 임관할 수 있고, 현역병도 복무 중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용돼 6개월에서 4년까지 연장 복무합니다. 과거 ‘유급지원병’의 이름을 바꾼 제도입니다.물론 선택적 모병제와 임기제부사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를 마친 숙련병을 일정 기간 더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처음부터 첨단 분야 인력으로 선발해 교육하고,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을 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역 이후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정치적 뉘앙스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해야그러나 “병사 대신 몇 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한다”는 설명만으로는 기존 민간부사관과의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부사관 지원제도에 기술직위와 취업 지원을 덧붙이면서 ‘모병제’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표현을 붙인 셈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제도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술부사관 확대 정책에 가깝습니다. 대선 공약을 부각하기 위해 제도의 실질보다 큰 이름을 붙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부사관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그 길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군 부사관은 선발계획 8100명 가운데 3400명이 충원됐습니다. 선발계획 대비 충원율이 42%에 그친 것입니다.군도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반복되는 당직,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불확실한 장기복무 선발이 초급간부 기피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발해 놓고 경계근무와 당직, 행정업무와 병력관리까지 일반 부사관과 똑같이 맡긴다면 민간 기업과의 인력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군에서 쌓은 노하우가 민간의 자격이나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역 후 취업 연계도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체육관에서 열린 해군 부사관 후보생 292기 수료·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육군도 자체적으로 ‘부사관 종합발전 4.0’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사 월평균 보수를 2027년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복무 선발 확대와 첨단 분야 부사관 직위를 발굴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택적 모병제가 내세우는 방향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기존 부사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부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선택적 모병제가 새 제도로 평가받으려면 간판보다 계약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병사 직위를 줄이고 어떤 기술직위를 부사관으로 전환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지휘와 병력관리 중심의 일반 부사관과 기술 숙련 중심의 경력경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수당과 교육, 국가기술자격, 학점 인정, 장기복무 전환 또는 민간 취업 지원이 실제 복무조건에 포함돼야 합니다.정부는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부사관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술직위와 ‘모병제’라는 간판만 추가한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조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몇 명을 뽑을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부사관 제도로는 왜 안 되는지, 새로 뽑을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복무와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답이 보수표와 직위표, 경력 설계에 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이름을 만들었지만, 군이 이를 제도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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