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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방첩사, '계엄' 때마다 등장…해편 논의 또 도마위

  김관용 기자 2025.03.0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호환마마’ 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환마마는 호랑이와 천연두를 뜻합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호랑이에 의한 피해와 당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었던 천연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를 두고 ‘호환’, 즉 호랑이에 의한 환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호랑이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방첩사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명운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부대 마스코트, 호랑이가 돌아왔다방첩사의 모체는 1948년 출범한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대공 전담기구 확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육군 특무부대가 창설되면서 부대 상징으로 호랑이를 채택했습니다. 1960년 육군 방첩부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 때도 호랑이가 부대 상징이었습니다.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 때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때도 호랑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사·기무사 퇴역 군인 모임은 호랑이 호(虎)를 딴 ‘충호안보연합’이었고, 여기서 발간한 월간지 이름도 ‘충호’(忠虎) 였습니다. 기무사 성당 이름도 충호성당 이였습니다. 과거 기무사령부 당시 부대 상징물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 해체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보안·방첩부대가 되면서 상징 동물이 솔개로 바뀌었습니다.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창설된 안보지원사가 다시 날아올라 군사안보의 중심으로 비상하자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11월 방첩사로 또 간판을 바꿔달면서 다시 부대 상징 동물은 호랑이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 부대 상징이었던 호랑이 조형물을 본청 뒤편 숲속에 보관했다가 다시 전면에 내놨습니다. 호랑이를 앞세운 방첩사는 다시 권력을 행사하는 부대가 됐습니다. 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방첩사는 부 의원이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등 군사 정보를 기술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당국자들의 인터뷰 내용,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 등을 책에 기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부 의원의 자택 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국방부 대변인실 등도 압수수색해 2023년 6월 군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군 검찰은 7월 부 의원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계엄 관련 사태로 부대 해체 촉발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계엄문건 사태’로 기무사 해체가 촉발됐는데, 또 계엄 가담 혐의로 부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2018년 당시 드러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 불법성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지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로 전 기무사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원들도 원래 소속 군으로 복귀 조치된 이후 안보지원사 창설 때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상징물에 호랑이 조형물이 다시 등장했다. (사진=방첩사)이번에 또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정치인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육군중장은 구속기소됐고,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해군준장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처장 정성우 육군준장(진) 등 다수의 간부들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첩사에 대한 개편 논의가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감찰이나 군사경찰 등 군 내 다른 조직으로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첩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보안 △방첩 △정보수집 △범죄수사 △신원조사 △방산 △정보작정 등의 업무가 방첩사에 주어져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독대합니다.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의 악용과 일탈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국자미 방관자청’(當局者迷 傍觀者淸)이란 옛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미혹에 빠지기 쉽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대세를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방첩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군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방첩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습니다. 부대 해편을 자처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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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軍이 대통령 사병이냐" 했지만…중간 지휘관들도 재판행

  김관용 기자 2025.03.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달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중 군 중간 지휘관은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준장),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소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대령) 등 7명입니다. ◇옛 기무사 ‘세월호 사찰’ 혐의 간부들도 기소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령에 ‘복종’한 중간 지휘관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고위 장성들은 부하들의 경우 자신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 잘못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오른쪽) 1공수여단장이 지난 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비슷한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세월호 유족 사찰’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결백과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끝내 재판을 거쳐 옥살이를 하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법적 명령을 수명해 이행함으로써 직무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법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군·경 책임자 9명에 대한 혐의를 국헌문란 목적의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대 핵심 폭동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하 부대원에 대한 지시·지휘 권한이 있는 책임자 또는 예하 부대원에 대한 통솔권한이 있는 지휘관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 규정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 곽종근 당시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실탄 562발을 적재해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김현태 단장 역시 곽종근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차단을 시도하고 국회의사당 봉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7특수임무단 장병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우 단장의 경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지시로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는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수사관 지원 요청에 따라 방첩사에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게 하고 ‘미결수용실 파악’ 등 요청을 받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을 통해 민간인 구금시설을 준비하게 한 혐의입니다. 정보사령부 간부들 역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고동희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체포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과 체포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 파악, 출입통제 등을 통한 청사 점거 혐의입니다. 김봉규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부대원 선발 지시와 정보사 부대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성욱 단장은 합수부 수사단 명단 작성에 가담하고 계엄선포 직전 정보사 부대원에게 체포대상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최후변론, ‘대국민 호소용 계엄’ 거듭 항변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다”며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우리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시를 이행한 지휘관들은 재판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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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교전 중도 아닌데…국방장관, 尹에 계엄 건의 '왜?'

  김관용 기자 2025.02.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고 계엄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56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 해 9월 발의된 김병주·김민석 민주당 의원 개정안까지 합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계엄법 개정안은 58건에 달합니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대다수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경종·박홍배·용혜인·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 제2조제6항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엄의 선포 요건인 적과 교전 등의 전시상황 또는 사회질서가 교란돼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는 적과의 교전 등 군사 관련 사안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22건에 달하는 연쇄적 정부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주당의 예산 삭감 및 감액 예산의 예결위 단독 처리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내란 획책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엄 선포 건의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헌법 보장 수단으로서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대통령만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군부세력 등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 선포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방부 장관이 자기 소관 분야도 아닌데 비상계엄 필요성을 판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계엄 선포 건의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