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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실행하려 3성장군 진급 인사 안했나

  김관용 기자 2024.12.0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위원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육군에) 3성 진급자가 안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말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다”며 “육군보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되는 해·공군에선 3명씩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육군) 소장들을 진급시켜 중장이 되면 특전사령관 등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계엄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3성 장군 진급을 안 시킨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 인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습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전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을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모의 회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비상계엄 구상, 4개월 전부터?사실 김 전 장관의 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지명부터 이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지난 8월 12일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합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합니다. 그러고는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실제 취임 이후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한 달여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 장관은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장관직을 겸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보통 10~11월 이뤄지는 군 하반기 장성 인사를 하지 못하고 9월 6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25일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합니다. 주일석 해병소장을 중장 진급시켜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내정하는 등의 중장급 이하 인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인사에서 육군 소장 중 누가누가 중장 진급 1순위라는 말들이 군 내 나돌았습니다.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중장 진급자가 없었습니다. 해병대 1명, 해군 2명, 공군 3명의 중장 진급 인사가 이뤄진 것과 비교됩니다. 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말 그대로 정기 인사입니다. 정기인사에서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 배출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했던 2013년 하반기 인사 때부터 파악해 보더라도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중장 진급할 때는 6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인사 기준으로 2014년 5명, 2015년 7명, 2016년 4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6명, 2022년 3명의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혐의자로 지목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의 3성 진급 시기인 2023년 하반기 인사 때도 육군 중장 진급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입니다. 정기인사에서 중장 진급한 장군에게 해당 자리를 물려주든, 더 있든 하는 등의 연쇄 보직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중장 진급자를 내지 않아 이들이 계속 보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육군 중장의 보직 인사는 합참 차장이었던 김봉수 중장과 육군교육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이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만 이뤄졌습니다. 정진팔 현 합참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큰 그림’을 갖고 이들과 비상계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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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전투체계로 美 이지스구축함 수준 'KDDX' 만든다

  김관용 기자 2024.11.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정에는 다양한 장비가 탑재됩니다. △레이더·광학장비·소나 등의 센서와 △유도탄·함포 등 무장 △통신장비·지휘통제 등 전투체계 △항해를 위한 항해장비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전투체계는 군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함정에 탑재된 센서·무장·통신·항해체계 등의 단위 장비를 통합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최상위 무기체계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추적·식별·지휘결심·무장할당·교전 등 자동화된 전투기능을 수행합니다. ◇함정의 ‘두뇌’, 전투체계의 진화대한민국 해군은 2000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전투체계를 운용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아라미르 베이스라인(B/L) 1.0의 유도탄고속함(PKG) 전투체계의 독자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B/L 2.0의 울산급 호위함(FFX Batch-I/II) 전투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어 가상화 기술기반의 체계 구조와 중거리급 다기능레이더(MFR)를 장착한 B/L 3.0의 울산급 호위함(FFX Batch-III) 전투체계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구축함인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이 ‘2024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함대공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이에 더해 우리 해군은 미 ‘이지스’ 체계에 버금가는 전투체계 국산화를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처음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KDDX는 향후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예하 함정을 지휘하고 구역 대공방어를 제공함은 물론, 육상 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순수 국내기술 건조 한국형구축함입니다.고속처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컴퓨터(HPC)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인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B/L 4.0의 KDDX 전투체계는 센서·무장·통신·항해 등 함정 내 40여 종 이상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전장상황 가시화와 전술상황 평가, 전투지휘결심 지원, 최적무장 할당, 자동화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작전유형인 대공 및 대탄도탄 방공작전과 대수상함전, 대잠전, 대지강습작전 등에 대응하고 전술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다기능 콘솔을 운용해 최적의 전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무할당 콘솔 신축적 조정, 병력 절감 대응KDDX 함정에 탑재되는 통합마스트에는 장거리 대공미사일과 탄도탄 탐지를 위한 S 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미사일 및 해면표적 탐지를 위한 X 밴드 레이더가 동시에 운용됨으로써 ‘물 샐틈 없는’ 대공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이는 우리 군이 처음 해보는 레이더 구성과 마스트 탑재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KDDX 전투체계 개발 중점분야는 4면 고정형 다기능위상레이더, 전투관리체계, 통합생존성을 위한 통합마스트, 병력절감 및 통합교전을 위한 체계통합 구현입니다.올해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의 시운전 모습이다. 이 함정부터 4면 고정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탑재됐으며 이를 지원하는 3세대 전투체계가 적용됐다. 성능개량 버전이 KDDX에 탑재될 예정이다. (사진=HD현대중공업)우선 4면 고정형 다기능위상레이더는 S-대역과 X-대역 배열안테나, 통합통제부, 신호처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4면 동시 운용이 가능하며, 해상전술 환경에서 탄도탄과 대공표적에 대한 탐색, 추적 등을 위해 레이더 빔 운용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또 전투관리체계는 전술상황에 맞는 탐색·추적·교전 등 중첩구역을 관리하고 복합전 전술상황 평가에 따라 주변 위협 표적에 대해 최상의 전투성능을 발휘하도록 레이더 자원을 운용 통제합니다. 통합마스트는 함정의 스텔스 성능 보장과 함정 생존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함정에 분산배치 돼 있는 다수의 통신안테나와 적외선탐지추적장비 등을 일체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레이더 반사면적 최소화를 위해 경사형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병력절감과 통합교전을 위한 체계통합은 가상화 기반의 표준아키텍처와 네트워크 기반의 표준화 프로토콜을 이용해 다수의 탑재장비를 통합체계로 구성하고, 주요 구성장비는 이중화 설계했습니다. 생존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전투체계 다기능 콘솔에서 함정의 주요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발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교전통제 자동화와 동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전 상황에서 전술상황에 따라 임무할당 콘솔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 절감형 무기체계입니다. ◇육상시험체계 구축으로 진화적 개발KDDX 전투체계는 연구개발 종료와 전력화 이후에도 새롭게 부각되는 위협 표적 대비를 위해 미래 신기술을 적용하고, 최신 알고리즘 검증 등을 위해 육상시험체계(LBTS) 구축합니다. 이른바 ‘진화적 개발용 체계’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상시험체계는 함정에 탑재된 전투체계 실제 장비와 동일한 형상의 디지털 트윈체계로 구성해 운용됩니다. 이 시설은 미 해군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의 핵심인 CSEDS(Combat System Engineering Development Site)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함정의 성능개선과 성능개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술발전에 대응해 첨단 성능과 전술을 적용합니다. 육상검증을 통한 진화적 개발은 개발 일정 단축 뿐만 아니라 함정의 수명주기 동안 신규 위협 세력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정의 전투성능 최신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전투체계는 우리 해군의 전투성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체계통합, 통합교전,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확보된 기술은 후속함정과 성능개량 함정에 신속히 적용해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수출 함정에도 탑재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DX 전투체계 진화적 개발을 위한 육상시험장 조감도 (출처=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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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비율 15.3%까지 늘린다는데…목표와 현실의 간극

  김관용 기자 2024.10.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 됐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는데, 인구절벽 속 여군 활용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우리 국군 병력은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2035년 46만5000여명으로 서서히 줄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2043년엔 3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간호·정훈 등 특수·행정병과 여군 편중국방부는 이같은 병력 감소에 대응해 현재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7년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희망전역자도 늘고 있어 이같은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재교 생도들이 ‘화랑대의 별’을 형성하며 임관장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실제로 여군들은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 보다는 일부 특정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 중 여군은 1만2000여명으로 9.9%를 차지합니다.하지만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6.3%),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에서는 여군 비중이 낮습니다. 정보(12.9%), 정보통신(11%), 화생방(21.1%), 병기(10.4%), 병참(20%), 수송(10%), 군수(12.5%) 등 기술병과에서는 평균 비율을 상회했는데, 인사(33.3%), 재정(33.3%), 정훈(21.4%) 등 행정 병과와 의무(35.7%), 법무(25%), 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 병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간호병과의 경우 80%가 여군입니다. 공군과 해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는 여성 비중이 4.1%인 것에 비해 정훈병과 30%, 재정병과 22.5%, 기상 17.5%, 인사교육 14.3% 등이었습니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 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급 16.7%, 재정 16.7%, 군사경찰 14%, 공병 14% 등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병대는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 수준으로 적었는데,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인데 반해 정훈 15%, 군사경찰 14.5%, 정보 7%, 재정 5.7% 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 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여군 희망전역자 1.5배 이상 증가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비율을 어떻게 15.3%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중간 간부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역시 희망 전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중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과 전투병과나 핵심 보직에 ‘균형’있게 배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2018~2023년 여군 희망 전역자 현황(출처=부승찬 의원실)사실 그동안 군은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간 총 619억을 투입해 1018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여성필수시설은 여성 인력의 휴게·위생·환복 등 필수 기능 해결을 위해 변기·세면대·샤워기·개인 사물함·소파·침상·냉장고·유축실 등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질적인 수준에 대한 여군들의 인식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필수시설 확충…질적 수준 ‘글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의 여군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다른 층이나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 칸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임시방편으로 화장실과 휴게실이 갖춰진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긴 한데, 이동 및 공간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경력 관리를 위해 가고 싶은 직위가 있는데, 소규모 부대라는 이유로 여성 필수시설이 없어 못 간 경험이 있다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휴게실은 없는데 왜 여군 휴게실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왠지 남군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군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는데, 남녀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남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과시간에 체력단련을 하는 관계로 샤워장은 필수시설인데, 남녀를 떠나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좀 더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군 차원에서도 소규모 부대에 여군 전입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여군 시설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