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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항소했는데…2심 로펌 구인난

  노희준 기자 2021.09.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어디 금융감독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 회장에 맞서 금감원 항소심(2심)을 대리할 곳 없나요?”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의 취소소송 항소심을 대리할 로펌 구인난에 빠졌다. 굴지의 로펌들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나 임직원들의 법률 대리나 자문에 나서면서 이들과 반대편에서 서서 금감원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로펌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을 물색 중이다. 법률 대리는 1·2·3심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충정과 다른 로펌을 고민 중이다. 최근 손태승 회장의 1심 금감원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충정 팀이 모두 법무법인 지평으로 이동했지만, 금감원은 지평을 제외하고 다른 로펌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금감원 편에 서 줄 법률 대리인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대리하는 시장이 금감원을 대리하는 것보다 휠씬 규모가 크다”며 “돈으로 움직이는 로펌이 그 시장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펌으로서는 금감원의 법률 대리를 맡아 비싼 수임료를 부르는 금융회사를 적(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금감원은 1심에서 중견 로펌 충정을 선임하면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금융권은 소송전 이전 단계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두고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재심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DLF 사태로 금감원 징계 처분과 분쟁 조정절차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 금감원 소송전’에 관계된 로펌 외에도 금감원과 한배를 탈 수 있는 로펌이 더 적은 이유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의 1심’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취소당하기는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이 은행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봤다.금감원은 이런 측면에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발표한 것보다 일찌감치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 분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 대리인 간 싸움이라 금감원 역시 실력있는 로펌을 수소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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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 늘려야 하는데"…카뱅·케뱅 대출증가 딜레마

  전선형 기자 2021.08.25

  [이데일리 전선형 황병서 기자] 인터넷뱅크들이 고민에 빠졌다. 올해 가계대출이 10% 이상 급증하면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어 내부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두 은행은 연봉 한도 규제는 두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 한도는 카카오뱅크가 1억원, 케이뱅크는 2억5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고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7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게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설정토록 하고,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을 시작으로 전방위적 대출 규제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농협은행 등 일부은행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주요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물론 인터넷은행들도 연초 금융당국에게 각기 증가 목표치를 제출했으며, 그에 맞춘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받았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봉 한도 이내로 조정하라는 내용도 요청 받았다. 인터넷은행이 제출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가계부채 총량 계획의 평균은 6% 수준이다. 하지만 막 성장을 시작한 두 인터넷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빠른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23조9416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7.86%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5% 이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중 신용대출은 16조796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6.1%(9700억원)가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7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이 5조5100억원으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84.2%가 증가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체 대출이 중단된 뒤,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들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대출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증가세를 줄이면서 중금리대출 비중을 맞추려면 사실상 다른 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 수준이던 중금리 대출을 올해 말 20.8%, 내년 말 25%, 2023년 말 30%로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당국에 제출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연말까지 2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두 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연말까지 무난하게 비중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내부적으로는 시중은행보다 신용대출 규모도 작고, 중금리대출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물론 고신용자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등은 시중은행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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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중단, 왜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했나

  김유성 기자 2021.08.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3일부터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직접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예금을 받는 소매금융 은행에서 주담대가 중단되기는 2000년대 이후 처음이다.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초유의 사태임에는 분명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주담대 등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일지, 왜 농협은행부터 대출을 중단했는지 등이다. NH농협은행 사옥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를 보면 이 궁금증은 쉽게 풀릴 수 있다. 다수의 주주들이 버티고 있는 시중은행은 농협처럼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 힘들다. 우선 농협은행부터 살펴보자.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이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신(대출)과 수신(예금) 업무를 하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특수목적’에 있다는 얘기다. 바로 농민들을 위한 은행이다. 비슷한 성격의 은행으로 수협은행이 있다. 어민을 위한 은행이 수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100%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NH투자증권, NH농협카드 등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는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주담대 중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농협은행은 수많은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 눈치를 볼 일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주주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은행이 주담대를 중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주주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다. 농협은행 전체 영업점의 30%는 수도권, 나머지 70%가 지방 도시에 있다. 지방 소도시와 읍면에 있는 농·축협(농협중앙회 직접 관할)까지 합하면 사실상 지방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은행 점포 분포 (2021년 3월 기준, 자료 : 금감원)이런 이유로 점포 수도 농협은행이 가장 많다. 지난 3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지점 수는 1121곳으로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많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점포 수(420)를 제외한 지방 점포 비율은 63% 정도 된다. 지방 분양 시장에서 농협은행의 점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지방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 주담대 수요 증가가 대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오를 지언정 대출 중단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 중단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퍼져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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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전을 낳은 19세기 대불황

  김유성 기자 2020.10.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은 21세기 선진공업국에서 나타나게 된 특징일까? 1990년대 이후 30년째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20세기 후반에야 나타난 고질적인 현상일까? 한국의 저성장 추세는 정부의 무능에서 온 ‘비정상적인 상황’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에 가깝다. 경기는 상승만 하거나 하강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극심한 침체를 겪기도 한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불황에 빠지곤 한다. 고속·고도성장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여러 경제상황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익숙할 뿐이다. 1960년 이후 50년 넘게 봐 왔으니까. 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불황’은 19세기말에도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일찌기 공업국의 반열에 올랐던 영국은 물론 후발 공업국 독일과 미국, 일본까지도 19~20세기 초반 동안 겪었다. 이는 요렇게 요약할 수 있다. ‘생산 기술의 발달로 ‘팔아야 할 제품’이 늘었는데 이를 사 줄만한 시장이 부족하다.’ 게다가 당시 자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만 몰두했지 그들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의 구매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른바 비용절감을 위한 감원이다. 당장 싼 원가에 제품을 팔 수 있게 좋았지만, 팔리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불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조반나 아리기의 사회학저서 ‘장기20세기’(영문명 The Long Twentieth Century)에 한 예가 나온다. 1813년 영국 방직 산업에는 20만명 이상의 수동 직기 직공이 있었다. 1860년이 되면서 40만개의 동력직기가 가동하게 되고 이들(수동 직기 직공)의 일을 대신한다. 수십년에 걸친 느린 변화일 수 있지만, 생산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증가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효과를 낳는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이런 점에서 19세기 노동자나 21세기 월급쟁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19세기 노동자들은 기계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상실을, 21세기 샐러리맨들은 장차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할 일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사람들의 지갑은 비는데, 시장의 물건은 넘쳐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필히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영국 등 서구 열강을 기준으로 대불황기였던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영국의 물가 하락률은 40%에 달했다. 이때의 또 한가지 특징.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의 거센 도전에 영국은 직면했다. 이들 후발국들의 제품은 영국 제품을 밀어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수십년째 국제무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하다. 1873~1896년 대불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의 구조는 19세기나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경제 순환기 속에서 국제 질서도 바뀌곤 한다. 실제 19세기 영국은 미국과 독일의 도전을 받았고 21세기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과거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20세기말 도전자였던 일본과는 질적으로 다른 추격자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에 제조업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 국방력도 최근들어 미국을 긴장시킬만 하다. 기존 강자에 대한 신흥 강자의 도전 구도다 (물론 중국은 ‘역사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듯 하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관이다.)한가지 심히 걱정되는 것은 대불황기 이후의 국제질서다. 대불황기 이후 영국의 힘은 약해졌고 식민주의 쟁탈전에서 소외된 후발 열강들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나타났다. 파시즘에 입각한 독재자들은 내부에 쌓인 갈등과 불합리를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풀려고 했다. 이를 위해 독재자들은 자국민들의 증오를 자극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1·2차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괴물처럼 만들어냈다. 21세기 초반을 넘어서는 지금은 좀 다를까? 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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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은 플랫폼 종속을 피할까

  김유성 기자 2020.10.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애써 이를 부인하는 경우다. 그러다 강력한 상대임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외부 강력한 존재감의 시장 진입에 대해 겉으로는 애써 폄하하곤 한다. 그 강력한 상대가 보통내기가 아니라면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로 자신들(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본다는 논리다. 2000년대말 애플 아이폰을 바라봤던 삼성과 LG가 그랬고,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2016년에도 비슷했다. ‘찻잔속 태풍’이길 바랬지만 수년이 지나지 않아 태풍이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사업을 바라보는 금융권 사람들의 시선도 비슷했다. ‘제깟것들이 얼마나 하겠어’라는 인식이었다. 이제는 ‘우리 뭐라도 해야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강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논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최근 사례를 하나 들자면 ‘네이버통장’이 있다. 아직도 ‘네이버가 통장도 만들어?’라는 이들도 있지만, 네이버는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CMA 상품을 출시했다. 네이버통장의 위력에 대해 ‘별거 아니다’라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왔다. 초반 가입자 유치 흥행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적다라는 이유였다. 달리 보면 네이버라는 이름값과 비교해 위력이 적다라는 이유도 있었다. 물론 네이버 측 사람들은 이런 비교가 부당하다고 본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받아 사업을 하는 금융사업자다. 비(非)라이센스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CMA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통장은 나름의 이름값을 했다. 올해 6월 전까지 국내 CMA 계좌 순증 숫자는 한달 평균 13만~15만 정도였다. 2020년 4~5월 CMA 순증 숫자가 30만2072좌였다. 이 숫자는 2020년 6~7월 들어 98만6903건으로 늘어난다. 평소대비 3배 숫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이버통장 변수 외에는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숫자를 네이버파이낸셜은 드러내놓지 않는다. 금융업권 내 나름의 ‘도광양회’일 것으로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숫자를 본 금융사 CEO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3년 정도 임기 안에 자신의 능력치를 입증해야할 CEO 입장에서는 네이버·카카오로 대변되는 플랫폼과의 협력이 퍽 매력적일 수 있다. 같은 10억원을 쓴다고 했을 때 신문이나 TV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을 쫓다가는 지금의 언론사들이 목도한 현실에 당면하게 될 지 모른다. 이른바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은 뉴스와 검색을 무기로 성장했지만, 콘텐츠 제공자였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들 없이 못사는 세상이 됐다. 포털에서 공짜로 뉴스를 볼 수 있게 되다보니 구태여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없고, 언론사 단독의 콘텐츠 사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0.01%포인트 이율로 경쟁하는 시대다.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쉽게 ‘나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검색해볼 수 있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의존해 트래픽을 공유했던 것처럼, 금융사가 포털과 함께 수수료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뒤늦게나마 KB나 신한이 자체 플랫폼 구축에 다시금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 일반 기업과 비교해 풍부한 자금력과 금융상품을 수십년 다뤄온 노하우만 봤을 때 ‘성공 가능한 계획’일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이들 금융사들이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감내하고 ‘실패사례’를 학습할지 미지수다. 그나마도 ‘1원 1푼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 은행원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가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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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야 산다..P2P금융

  김유성 기자 2020.10.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올 게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 대한 불만 뉴스다. 몇몇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만들어진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대다수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기사다. 전형적인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는 관점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줄여서 온투법,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8월27일 시행됐다. 내년 8월 26일까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1년 8월 27일부터 정식 금융업법 중 하나로 시작한다. 이 법에 의거해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대부업체로 갈아타야 한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이 법에 대한 불만 사항은 대강 이렇다. 온투업자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이 가혹하다는 게 첫번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온투법 제5조와 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면서 ‘연계 대출 잔액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에 대출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5억원의 기본 자본금을, 300억~1000억원이면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계대출 잔액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금융업체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준법감시인도 있어야 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투자가 모집되기 때문에 전문 전산인력도 있어야 한다. 전산설비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들 기준이 과연 가혹할 정도일까? 업계 전체적으로 고사를 걱정해야할 정도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당국이 추정하는 P2P금융업체 수는 전국에 240여개다. 개중에는 간판만 P2P금융을 단 곳도 있고, 영업이 정지된 곳도 있다. 폐업을 한 곳도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P2P금융협회 회원사 숫자는 43개다. 누적 대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 수는 25개(미드레이트 집계 기준) 정도다. 단순 계산으로는 십여 업체 정도가 자본금 30억원을 쌓아야 하고 대부분은 10억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자본금이 과연 가혹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여지가 적다. 금융업체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적당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자기 돈’인 셈이다. 대부분 10% 대다. 이외 부실여신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한다. 2010년대 초반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홍역을 치렀던 저축은행도 비슷한 규준에서 건전성을 유지한다. 만약 대출 잔액 1000억원이 있는 P2P금융업체가 3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자기자본률은 3% 이하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다. 더욱이 P2P금융업계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다.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몇몇 사고를 내는 업체들 때문이다. 다수의 업체들이 건전성을 관리한다고 해도 소수의 업체들이 사고를 내면 업계 신인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걸러내야하는 업체들이다. 기업으로서 기본이 안된 P2P금융기업들도 많다. 단적인 예가 감사보고서 제출. 당국 추정 250여 업체라고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 수가 100곳이 안된다. 제대로 된 숫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는지는 다음 얘기다. 또 한가지. 지금은 업계를 키워야할 때인가? 미안하지만 금융당국은 방치에 가깝도록 P2P금융업체를 내버려뒀다. 사실상 대부업체로 등록만 해 놓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처럼 PF대출 규제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2015년 10여개였던 업체 수는 200개를 넘었고 너도나도 덩치 큰 부동산 대출에 손을 댔다. 그 결과는 치솟는 대출 부실률과 불량 업체들의 속출로 나타났다. 원금도 못받았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투자자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업체들도 있다.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기준에 맞는 적법한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투자자와 대출자는 250개나 되는 P2P금융업체들이 필요없다. 자신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 한 곳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한 곳이라도 또렷이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P2P금융에 대해서 좀 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