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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실적은 올들어 왜 뛰었을까?

  김유성 기자 2021.07.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금융이 올 2분기와 상반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4197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14.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 증가 폭은 더 커진다. 2분기 당기 순이익은 753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430억원) 대비 413.9%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우리금융이 (금융지주로서는)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한 해 사이 금융사의 이익 증가율이 수백 퍼센트 넘게 뛰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금리 떨어지면 실적도 하락하는 사업 구조 이 같은 구조는 우리금융이 갖고 있는 사업구조에서 기인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증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지 못하다보니 은행 실적 의존도가 크다. 과거 상업은행 등을 인수했던 우리은행은 대출 자산은 양도성예금증서(CD)나 코리보와 연계된 기업대출 비중이 높다. 요즘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이 증가하지만, 지난해처럼 금리가 급박하게 떨어질 때는 쇼크에 가까운 실적 부진을 보인다. 실제 우리금융이 지난해 2분기 때 거둔 당기순이익은 1430억원이다. 2000년대 한때 국내 최대 금융사였고 4대 금융사 속하는 금융지주사의 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우리금융 2019년 2분기 ~ 2020년 2분기 NIM 추이 (우리금융 실적자료)2020년 상반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인하했던 때다.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 17일 0.75%로 인하되었고 5월 28일에는 0.5%로 낮아졌다. 불과 석달 사이에 기준금리가 반토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 금리도 급락했다. 내수 시장 침체를 막고 치솟는 시장금리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에는 직격탄이 됐다. 2019년 2분기 1.75%(카드+은행)였던 NIM은 2020년 2분기 1.58%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NIM은 이보다 더 낮은 1.34%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대손충당금(미래 있을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금) 전입 이슈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우리금융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447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9년 상반기 1369억원) 대비 228.7% 증가했다. 그만큼 지주에 편입되는 이익 규모는 줄었다. 이밖에 지난해 상반기 금융 당국으로부터 잇따른 제재 결정을 받으면서 일선 영업점에서 영업이 부진했던 점도 한몫했다. 2020년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우리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610억원으로 전년동기(2019년 상반기 1조1800억원)대비 44% 격감했다. 2020년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감소치는 72.4%에 달했다. ◇증권사 빈자리 → 2020년 ‘나홀로’ 실적쇼크사실 다른 금융지주들도 NIM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도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늘려야 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사모펀드 피해자 보상을 대비한 선제적인 적립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금융만큼의 실적 하락은 없었다. KB금융의 2020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71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1조80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2020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344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11.6%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과 다른 3개 금융지주사 간 실적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으로 증권사 등 비은행 분야에서의 차이를 봤다. 2020년 2분기부터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에 따라 증권사들의 이익이 늘었고, 이는 줄어든 은행 이익을 벌충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이후로 증권사가 없던 상황이었다. 은행 실적이 곧 지주 실적으로 연결되다보니, 은행 수익에 치명적인 금리 하락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증권사에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다. 21일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인수 대상 기업 1순위로 증권사를 꼽았다. ◇금리 상승기, 실적 효자가 된 대출상품들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시장금리 상승은 우리금융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은행 이자 수익은 물론 계열 캐피탈사와 카드, 종금사 수익 증가에도 순영향을 줬다. 2020년 상반기 금리 하락기 ‘직격탄’이었던 이들 상품이 2021년 하반기 금리 상승기에 효자가 된 셈이다. 우리금융 측은 비은행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들 계열사마저도 시장금리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1조 2793억원(전년동기 대비 88.6%↑), 우리카드 1214억원(전년동기 대비 51.3%↑), 우리금융캐피탈 825억원,(전년동기대비 33.6% ↑), 우리종합금융 440억원(전년동기대비 40.1%↑)을 시현했다.우리은행은 대출과 예금에서 나오는 예대마진, 우리카드는 결제 수수료 외 카드론 등의 단기금융서비스, 우리금융캐피탈도 중장기 대출 이자가 주요 수익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고는 하반기 우리금융 실적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격하게’ 이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왔다.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출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우리은행 금리 유형별 대출 자산 비중 비교 (우리금융 실적자료)이날(21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은행 내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대출 비중이 34%”라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현재 0.5%에서 0.75%로 25bp(0.25%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1750억원 가량의 이자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고까지 말했다. 타 금융지주의 은행과 비교해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우리금융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더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제자리였던 CD와 코리보(KORIBOR) 등 6개월 이하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와 동반 상승한다면 우리은행의 수익 증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가중될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 있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지주처럼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이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군을 늘려야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M&A 시장에서도 우리금융이 늘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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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야 산다”...특허 경쟁 나선 보험사

  전선형 기자 2021.07.1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판 특허제도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은 상반기에 받은 15건이나 부여되며 이미 전년 동기를 추월했다. 보험사들은 틈새를 파고드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과 홍보 효과를 누리는 효과를 보겠다는 의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현대해상 ‘무배당 소중하고든든한 어린이보험’에 내 새로운 담보 2건에 대해 3개월 기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새로운 담보는 척추측만증과 급성신우신염이다. 그 중 척추측만증 진단담보는 콥스(Cobb’s)각도 20도 이상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척추측만증은 수술 진행 시에만 대부분 보장이 가능해 조기 치료가 필요한 20~40도 사이 환자들의 보장 공백이 존재했다. 이들은 보조기 착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현대해상의 척추측만증 진단담보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조기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해상의 이번 베타적사용권 획득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달에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에 ‘31주이내출생ㆍ특정고위험산모질환 진단’ 등의 내용으로 3개월 기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지난 4월에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 정신질환 치료(7ㆍ3종 치료 90일이상약물처방)와 관련한 보장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바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독점판매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간 매년 10건 미만으로 부여되며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2016년부터는 10건 이상씩 부여되며 제도 활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상품개발과 관련한 사전규제권이 사라진 탓이다. 최근에는 소액보험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이 늘었고, 중소형사들의 개발 움직임도 활발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지난 2018년 배타적사용권 수는 16건이며, 2019년 18건 2020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5건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제도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배타적사용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운전자보험 관련 특약을 두고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엔 삼성화재가 백신보험과 관련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음에도, 이 기간 동안 토스가 DB손해보험이 만드는 백신보험을 활용해 홍보를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침해 등 협정상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중에 있다. 한 보험권 관계자는 “이미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들어섰고, 영업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최근엔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거나, 헬스케어 등을 이용한 상품이 많이 나와 관련한 배타적사용권 획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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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보험도 변했다”...유리천장 깨는 금융권

  전선형 기자 2021.07.1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생명보험협회 내에서 신입사원들의 성비(性比)가 화제가 됐다. 올해 상반기 선발된 신입사원 총 5명의 신입사원 중 4명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가 출범한 이래 신입사원 중 여성 비중이 과반을 넘은 건 처음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신입사원 선별방식이 올해 특별히 변한 건 아니다. 신입사원 선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미 블라인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름이랑 출신은 보지 않고, 면접과 서류 전형 등 점수만을 두고 최종 선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신입사원 중 여성 인재가 많았을 뿐 공정한 선발을 했다”고 설명한다.금융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사례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보험업계는 금융권 중에서도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중 협회 등 유관기관은 사실상 남초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내에 여성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도 시대에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내 여성 파워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신한은행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책임자(과장) 승진 인원 중 여성 비중이 5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까지 책임자 승진 인원 중 여성 비중이 약 40%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55%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을 통해 육아휴직 후 퇴직 대신 복직을 선택한 30~40대 워킹맘의 승진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은행도 올해초 단행한 상반기 인사에서 전체 지점장 승진자 77명 가운데 여성이 23명을 차지했다. 비율은 30%. 기업은행 역대 최다 비중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금융권 여성 비중은 절반에 다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여성 직원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여성직원 비중은 각각 52.8%, 49.8%다. 하지만 금융권 여성 임원은 여전히 태부족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 444곳의 여성 임원은 7.4%(358명)에 그쳤다. 여성 직원 ‘비중이 높다’고 평가받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조차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상무 이상의 여성 임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다. 전체 임원 수가 1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고작 4%다. 심지어 전년 6.7%에 비해 2.7%가 줄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8월 사실상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금융사들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이사진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권은 여성 임원 인재풀(pool)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과거 결혼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누적되면서 마땅한 선발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 임원 선발을 위해서는 중장기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금융업계는 오랫동안 지속됐던 남성위주의 젠더 문화가 깔려 있고, 이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과 OECD의 금융감독그룹처럼 내부보다는 외부 규제기관의 감독정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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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전을 낳은 19세기 대불황

  김유성 기자 2020.10.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은 21세기 선진공업국에서 나타나게 된 특징일까? 1990년대 이후 30년째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20세기 후반에야 나타난 고질적인 현상일까? 한국의 저성장 추세는 정부의 무능에서 온 ‘비정상적인 상황’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에 가깝다. 경기는 상승만 하거나 하강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극심한 침체를 겪기도 한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불황에 빠지곤 한다. 고속·고도성장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여러 경제상황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익숙할 뿐이다. 1960년 이후 50년 넘게 봐 왔으니까. 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불황’은 19세기말에도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일찌기 공업국의 반열에 올랐던 영국은 물론 후발 공업국 독일과 미국, 일본까지도 19~20세기 초반 동안 겪었다. 이는 요렇게 요약할 수 있다. ‘생산 기술의 발달로 ‘팔아야 할 제품’이 늘었는데 이를 사 줄만한 시장이 부족하다.’ 게다가 당시 자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만 몰두했지 그들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의 구매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른바 비용절감을 위한 감원이다. 당장 싼 원가에 제품을 팔 수 있게 좋았지만, 팔리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불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조반나 아리기의 사회학저서 ‘장기20세기’(영문명 The Long Twentieth Century)에 한 예가 나온다. 1813년 영국 방직 산업에는 20만명 이상의 수동 직기 직공이 있었다. 1860년이 되면서 40만개의 동력직기가 가동하게 되고 이들(수동 직기 직공)의 일을 대신한다. 수십년에 걸친 느린 변화일 수 있지만, 생산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증가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효과를 낳는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이런 점에서 19세기 노동자나 21세기 월급쟁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19세기 노동자들은 기계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상실을, 21세기 샐러리맨들은 장차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할 일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사람들의 지갑은 비는데, 시장의 물건은 넘쳐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필히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영국 등 서구 열강을 기준으로 대불황기였던 1873년부터 1896년까지 영국의 물가 하락률은 40%에 달했다. 이때의 또 한가지 특징.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의 거센 도전에 영국은 직면했다. 이들 후발국들의 제품은 영국 제품을 밀어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수십년째 국제무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도 비슷하다. 1873~1896년 대불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의 구조는 19세기나 21세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경제 순환기 속에서 국제 질서도 바뀌곤 한다. 실제 19세기 영국은 미국과 독일의 도전을 받았고 21세기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과거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20세기말 도전자였던 일본과는 질적으로 다른 추격자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에 제조업 역량까지 갖추고 있다. 국방력도 최근들어 미국을 긴장시킬만 하다. 기존 강자에 대한 신흥 강자의 도전 구도다 (물론 중국은 ‘역사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듯 하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역사관이다.)한가지 심히 걱정되는 것은 대불황기 이후의 국제질서다. 대불황기 이후 영국의 힘은 약해졌고 식민주의 쟁탈전에서 소외된 후발 열강들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나타났다. 파시즘에 입각한 독재자들은 내부에 쌓인 갈등과 불합리를 외부의 적을 대상으로 풀려고 했다. 이를 위해 독재자들은 자국민들의 증오를 자극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1·2차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괴물처럼 만들어냈다. 21세기 초반을 넘어서는 지금은 좀 다를까? 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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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은 플랫폼 종속을 피할까

  김유성 기자 2020.10.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애써 이를 부인하는 경우다. 그러다 강력한 상대임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외부 강력한 존재감의 시장 진입에 대해 겉으로는 애써 폄하하곤 한다. 그 강력한 상대가 보통내기가 아니라면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의 비대칭적 규제로 자신들(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본다는 논리다. 2000년대말 애플 아이폰을 바라봤던 삼성과 LG가 그랬고,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2016년에도 비슷했다. ‘찻잔속 태풍’이길 바랬지만 수년이 지나지 않아 태풍이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사업을 바라보는 금융권 사람들의 시선도 비슷했다. ‘제깟것들이 얼마나 하겠어’라는 인식이었다. 이제는 ‘우리 뭐라도 해야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강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논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최근 사례를 하나 들자면 ‘네이버통장’이 있다. 아직도 ‘네이버가 통장도 만들어?’라는 이들도 있지만, 네이버는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CMA 상품을 출시했다. 네이버통장의 위력에 대해 ‘별거 아니다’라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왔다. 초반 가입자 유치 흥행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적다라는 이유였다. 달리 보면 네이버라는 이름값과 비교해 위력이 적다라는 이유도 있었다. 물론 네이버 측 사람들은 이런 비교가 부당하다고 본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받아 사업을 하는 금융사업자다. 비(非)라이센스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CMA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통장은 나름의 이름값을 했다. 올해 6월 전까지 국내 CMA 계좌 순증 숫자는 한달 평균 13만~15만 정도였다. 2020년 4~5월 CMA 순증 숫자가 30만2072좌였다. 이 숫자는 2020년 6~7월 들어 98만6903건으로 늘어난다. 평소대비 3배 숫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이버통장 변수 외에는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숫자를 네이버파이낸셜은 드러내놓지 않는다. 금융업권 내 나름의 ‘도광양회’일 것으로 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런 숫자를 본 금융사 CEO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3년 정도 임기 안에 자신의 능력치를 입증해야할 CEO 입장에서는 네이버·카카오로 대변되는 플랫폼과의 협력이 퍽 매력적일 수 있다. 같은 10억원을 쓴다고 했을 때 신문이나 TV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을 쫓다가는 지금의 언론사들이 목도한 현실에 당면하게 될 지 모른다. 이른바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은 뉴스와 검색을 무기로 성장했지만, 콘텐츠 제공자였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들 없이 못사는 세상이 됐다. 포털에서 공짜로 뉴스를 볼 수 있게 되다보니 구태여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없고, 언론사 단독의 콘텐츠 사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0.01%포인트 이율로 경쟁하는 시대다.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쉽게 ‘나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검색해볼 수 있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의존해 트래픽을 공유했던 것처럼, 금융사가 포털과 함께 수수료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뒤늦게나마 KB나 신한이 자체 플랫폼 구축에 다시금 관심을 보이는 듯 하다. 일반 기업과 비교해 풍부한 자금력과 금융상품을 수십년 다뤄온 노하우만 봤을 때 ‘성공 가능한 계획’일 수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이들 금융사들이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감내하고 ‘실패사례’를 학습할지 미지수다. 그나마도 ‘1원 1푼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 은행원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가능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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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야 산다..P2P금융

  김유성 기자 2020.10.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올 게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 대한 불만 뉴스다. 몇몇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만들어진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대다수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기사다. 전형적인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는 관점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줄여서 온투법,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8월27일 시행됐다. 내년 8월 26일까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1년 8월 27일부터 정식 금융업법 중 하나로 시작한다. 이 법에 의거해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대부업체로 갈아타야 한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이 법에 대한 불만 사항은 대강 이렇다. 온투업자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이 가혹하다는 게 첫번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온투법 제5조와 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면서 ‘연계 대출 잔액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에 대출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5억원의 기본 자본금을, 300억~1000억원이면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계대출 잔액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금융업체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준법감시인도 있어야 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투자가 모집되기 때문에 전문 전산인력도 있어야 한다. 전산설비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들 기준이 과연 가혹할 정도일까? 업계 전체적으로 고사를 걱정해야할 정도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당국이 추정하는 P2P금융업체 수는 전국에 240여개다. 개중에는 간판만 P2P금융을 단 곳도 있고, 영업이 정지된 곳도 있다. 폐업을 한 곳도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P2P금융협회 회원사 숫자는 43개다. 누적 대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 수는 25개(미드레이트 집계 기준) 정도다. 단순 계산으로는 십여 업체 정도가 자본금 30억원을 쌓아야 하고 대부분은 10억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자본금이 과연 가혹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여지가 적다. 금융업체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적당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자기 돈’인 셈이다. 대부분 10% 대다. 이외 부실여신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한다. 2010년대 초반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홍역을 치렀던 저축은행도 비슷한 규준에서 건전성을 유지한다. 만약 대출 잔액 1000억원이 있는 P2P금융업체가 3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자기자본률은 3% 이하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다. 더욱이 P2P금융업계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다.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몇몇 사고를 내는 업체들 때문이다. 다수의 업체들이 건전성을 관리한다고 해도 소수의 업체들이 사고를 내면 업계 신인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걸러내야하는 업체들이다. 기업으로서 기본이 안된 P2P금융기업들도 많다. 단적인 예가 감사보고서 제출. 당국 추정 250여 업체라고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 수가 100곳이 안된다. 제대로 된 숫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는지는 다음 얘기다. 또 한가지. 지금은 업계를 키워야할 때인가? 미안하지만 금융당국은 방치에 가깝도록 P2P금융업체를 내버려뒀다. 사실상 대부업체로 등록만 해 놓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처럼 PF대출 규제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2015년 10여개였던 업체 수는 200개를 넘었고 너도나도 덩치 큰 부동산 대출에 손을 댔다. 그 결과는 치솟는 대출 부실률과 불량 업체들의 속출로 나타났다. 원금도 못받았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투자자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업체들도 있다.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기준에 맞는 적법한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투자자와 대출자는 250개나 되는 P2P금융업체들이 필요없다. 자신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 한 곳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한 곳이라도 또렷이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P2P금융에 대해서 좀 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