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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이혼 재산분할 13억…최태원·노소영은 얼마일까?

  성주원 기자 2022.12.0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최근 4년7개월만에 결론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남편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자녀는 조 전 부사장이 키우게 됐고요. 박씨는 이번 달부터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며칠 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 이혼소송의 결론이 납니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무려 5년반이나 걸린 소송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혼 여부보다 최 회장의 조단위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SK(034730)㈜ 주식의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가총액 기준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문제라든지 주가에 미칠 영향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재벌들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 사례에서 보면 재산분할 13억3000만원,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벌가의 이혼 재산분할치고는 소박해보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일반인들도 보유 재산 규모가 커졌고, 특히 20~30년 함께 살다가 황혼이혼하는 경우 수십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추세죠.재산분할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5대5가 되기도 하고 6대4, 7대3이 되기도 하죠.결혼생활 2~3년만에 헤어졌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보지만, 그 이상 십수년 동고동락(同苦同樂)한 경우는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포함되죠.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 재산들을 유지하는 데도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그런데 재벌가의 이혼에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식입니다. 재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주식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측면이 더 크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나눠줄 경우 그 이후 회사의 경영권 분쟁 우려나 주식 매물 출회 등으로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을지가 걱정거리일 것입니다.이번엔 자녀 양육비를 살펴보죠.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면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양육비 수준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낮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성년에 가까울수록 양육비 구간은 높아지죠.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도 있을텐데요. 양육비 받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관리이행원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관리이행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판까지 하고 헤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게 되니 가급적이면 상호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 전재산 건다던 손혜원, 약속지켜야 하나?

  성주원 기자 2022.11.26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무죄, 부동산실명법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국회의원 시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씻게 됐지만,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판결 이후 관심을 모은 건 손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인데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차명이라면 전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차명 거래)을 인정했으니 손 전 의원은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법률 상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 전 의원의 전 재산 기부 발언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증여계약의 경우 주는 사람의 말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국가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계약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따라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손 전 의원이 계약서를 썼다면 대법 판결에 따라 이행 의무가 발생했을텐데요. 그런데 받는 쪽(국가)의 승낙 표시가 없었으니 손 전 의원이 줄 의무 또한 없는 것이죠. 꼭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입증 문제가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죠.또 하나는 손 전 의원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 표시)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을 뿐이고 내 전 재산을 진정으로 헌납할 의사는 없었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친구가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받은 친구가 “당첨되면 절반 줄게”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절반을 주겠다고 그냥 큰소리를 친 것이고 실제 절반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첨된 친구는 “재미로 말한 건데 너 진짜라고 받아들인거야?”라며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비진의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이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손 전 의원이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결론입니다.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건물. 이데일리DB.

•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 보험금 왜 못 받았나?

  성주원 기자 2022.11.19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피해가 2440억원에 달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비용으로 7802억원을 책정해야 했습니다.특히 많은 피해가 집중된 포항시의 경우 힌남노로 인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놨는데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모래자루가 비축돼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그런데 숨진 시민 중 중학생 김모군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만 14세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일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모군의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조항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7살 아이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경우를 대비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가입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 역시 상법 732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는데요. 보험계약이 애초에 무효라면 부모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상법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절대적 무효로 둔 이유, 나이 때문에 무효가 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대한적십자사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에게 삼성, KB국민은행,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제작한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