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그해 오늘 +더보기

• 

  '6살 딸' 살해·불태워 시신 훼손한 양부모…이들은 악마였다

  김민정 기자 2023.10.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10월 3일,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 A씨(47),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 뉴시스)◇ 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긴급체포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9월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했다.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했다.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 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고, 10월 2일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이들은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놓고 17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놨던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 한마디에 굶기고 때렸다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양어머니 지인의 딸인 D양을 입양했다.D양의 친부모는 2010년 이혼했으며, 친모가 혼자 양육해오다 2014년 9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해 입양을 결정하고 D양을 양부모의 호적에 올렸다.이들은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을 위해 과도한 빚을 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D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있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였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A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 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평소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양부 A씨는 D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 충격을 주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양모는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에 대해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원래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밝혀져서 화가 나 학대를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들은 D양이 숨지가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태우고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양모 무기징역 확정… 양부는 징역 25년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양모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후 A씨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딸이 사라졌어요!"...경찰도 귀를 의심한 충격 '반전'

  박지혜 기자 2023.10.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이 사라졌어요”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양부모가 6살 딸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양한 딸아이가 벌을 받은 뒤 숨져 시신을 산에서 불태웠다”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모(왼쪽부터) 씨, 주 씨 아내 김모 씨, 동거인 임모 양이 2016년 10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딸이 숨지자 부부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 씨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아이의 유골은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입양’의 허점도 드러났다.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집 팔아 용돈 좀 줘” 매형 말에…추석 연휴 참극

  이준혁 기자 2023.10.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10월 1일.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였다.(그래픽=뉴시스)사건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연휴의 시작을 알리던 9월 30일에 벌어졌다. A(당시 68세)씨는 매형(당시 62세)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나(당시 71세) 부부가 이혼한 이후 7년 만에 매형을 만난 자리였다. 누나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었다.한참 회포를 풀던 중 매형의 말이 A씨 심기를 건드렸다. 취기가 오른 매형은 A씨를 향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집어 들고 매형을 찔러 살해했다.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에게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 800만원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다. 그는 평소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전에 모시고 살기 싫어했음에도 말이다.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누나는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