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업부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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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수요 감소에 제지업계 수익성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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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P&P, 제지업계 첫 ‘CDP Korea Awards’ 탄소경영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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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수출 1조달러 향해 中企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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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채나연 기자 2026.03.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별하자고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가상화폐업체 대표의 징역 25년형이 2023년 3월 11일 확정됐다.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가운데)이 2011년 11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쯤부터 여자친구 B씨(20대)와 교제를 시작했고 2021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동거 생활을 했다.이 기간 중 A씨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며 아파트의 월세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B씨가 일을 시작했다.이에 A씨는 “죽고싶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며 점점 B씨에게 집착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계속된 집착을 견디지 못했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2021년 11월 17일 동거하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떨어뜨려 살해했다.그는 범행 후 112에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다. 유족들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심 역시 “A씨는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은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
    이로원 기자 2026.03.1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당시 42세). 이 사건으로 무고한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17명이 상해를 입었다.실제 사건 이전 2019년 3월10일 안씨는 진주 시내 호프집에서 쇠망치로 손님을 위협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석방됐다. 이틀 뒤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주민 일부는 안씨에 대해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격리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은 실제와 다른 주민 날인 등이 입원 절차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전과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확인 없이 “이상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안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 뒤 그는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이로 인해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들이었다.당시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안씨는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일 때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안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사건 당일 4시50분쯤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향토예비군법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과 고시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심각성을 고려해 안인득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했고 2019년 4월18일 안인득 신상을 공개했다.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안씨 변호인 측은 조현병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였고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사형 선고에 안씨는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그런데 이어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안씨가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 사유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까지 갔지만 검찰과 안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홍수현 기자 2026.03.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3월 9일 광주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입에 숟가락·젓가락이 욱여넣어진 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행 현장에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이날. 범인은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케냐 국적 남성 M씨(28)였다.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의 범행 동기는 단순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이에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M씨는 A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PC방에서 전기주전자를 챙겨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또 숟가락 1개, 젓가락 6개를 A씨 입안에 찔러 넣었다. 경찰은 M씨의 이 같은 행동을 토속적인 신앙 때문으로 봤다.M씨는 뜨거운 물로 화장실 바닥 핏자국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후 A씨 시신을 비상구로 옮기고 PC방 카운터를 뒤졌다. 그렇게 탈취한 돈은 현금 18만 4000원.M씨는 1시간가량 아무도 없는 PC방 실내에 혼자 머물다 이번엔 손님 B(22)씨 패딩점퍼와 스마트폰을 빼앗아 PC방 밖으로 달아났다. 당초 M씨는 B씨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 그때 B씨가 M씨 손에서 피냄새를 맡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거세게 저항했고 M씨는 줄행랑쳤다. B씨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M씨는 도주 후 약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번화가에서 검문에 나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M씨는 경찰서에 붙잡혀 온 이후에 온갖 행패를 부리며 진술을 거부했다. 옷을 다 벗는가 하면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결국 방탄 유리를 부쉈다. (사진=연합뉴스)광주 북부경찰서 붙잡혀 온 M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동기 등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갔다.M씨는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경찰서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발과 손으로 쳐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끊임없이 보였다. 또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과 같은 몸동작을 취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번갈아 하며 경찰관들을 긴장시켰다. 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이내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해 잠시 읽으며 기도하는 듯 보이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외치며 다시 난폭해져 끼니도 거른 채 난동을 이어갔다. 그의 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케냐 외교관도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케냐 대사관에 M씨를 설득하기 위해 단독 면담 시간을 보장했으나 대사관 측에서 “M씨가 무섭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M씨 난동은 걷잡을 수 없었고 마침내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두꺼운 방탄유리가 깨지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결국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M씨 손과 발을 결박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M씨 난동이 너무 심해 담당 판사와 상의 후 그를 출석시키지 않고 치를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때 밤새 끼니도 거른 채 행패를 부린 M씨가 지친 기색을 보인 틈을 타 무려 강력팀 형사 10명이 달라붙어 호송에 성공했다. M씨가 A씨 살해 후 PC방으로 돌아와 수저를 챙기고 있다. (사진=채널 A캡처)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M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조사 결과 M씨는 2015년 7월 강원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하려고 3개월짜리 단기체재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자 만료 기한을 앞두고 같은 해 8월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사건 하루 전날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광주 북부서에 연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나 난민 신청을 한 것이 확인돼 풀려났다. 난민신청자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강제 추방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6개월간 월 30만∼4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 북구 용봉동 원룸에서 생활했다. 그는 동포들을 폭행해 주한 케냐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있었다.난민 신청은 정치적 사유, 종교·인종 탄압 등 인도적 이유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M씨가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불법체류 연장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M씨는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검찰은 M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앞선 행패와 달리 차분한 상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도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2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M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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