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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살해한 동생 이해한다"

  박지혜 기자 2026.05.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피고인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정신감정 결과와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부모를 토막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은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한 말이다.사진=KBS '표리부동' 방송 캡처6년 전 오늘(2000년 5월 21일) 서울 K대 1년 휴학 중이던 이은석(당시 23세)은 집 안방에서 양주 1병을 마신 뒤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황모(당시 50세)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이어 옆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이모(당시 60세) 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이은석은 숨진 부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인 22일과 23일 집 앞 쓰레기통, 정부과천청사 인근 저수지, 서울 명동 모 호텔 쓰레기장 등에 버렸다.그는 경찰이 부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신분증 사진을 뜯어버리기도 했다.같은 달 24일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 일부를 발견한 환경미화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문으로 숨진 남성이 이은석의 아버지 이 씨임을 확인했다.경찰은 곧바로 이 씨 집을 찾아갔고,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던 둘째 아들 이은석은 “부모님이 21일 성당을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며 “오늘 형과 상의해 신고하려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이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에서 이은석의 지문이 발견된 점과 집안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이은석은 부모 도움으로 집을 얻어서 독립한 형과 관련한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고 방에 틀어박힌 지 6일째 되던 날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하며 꾸지람을 계속하고, 어머니는 청소년기부터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물론 머리가 나쁘다고 구박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주장했다.친부모 토막 살해라는 사상 초유의 범죄가 발생하자 범죄심리학 교수들로 구성된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들은 이은석과 면담에 나섰고, 그들도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소외와 교사의 무관심, 부모의 지나친 학대에서 범행이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다.검찰은 “인륜 파괴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은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이은석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인간 범죄사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다소 매정하게 교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사랑을 간직해 온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학대만을 일삼던 비정상적인 부모라거나 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고 현역병으로 군 복무까지 마친 피고인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지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이은석의 형은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은석이 유아 시절부터 부모에게 언어폭력뿐 아니라 신체폭력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형 또한 그 사실을 인정했다.이은석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오랜 군대 생활을 한 아버지의 군대식 가정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서울대를 가지 못한 것을 꾸짖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이은석 형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가족을 설득해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덕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장은 2012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이은석에 대해 “부모 자식 사이를 떠나 아이를, 한 인간을 그렇게 철저히 짓밟고 폐허를 만든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강 전 과장은 “범죄는 동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 동기는 동정한다”라고도 했다.범행 약 한 달 뒤 “부모님은 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다. 군대 있을 때도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던 이은석은 수감 생활 중 편지를 통해 “결코 부모님 탓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은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22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는 박순 상담학 교수는 2021년 7월 KBS ‘표리부동’에서 그가 보낸 편지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이은석은 “저 자신이 소심하고 나약해서 자신감을 잃고 실망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는, 악몽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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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에 떠오른 중학생 시신……범인은 계부·친모였다

  이재은 기자 2026.05.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19일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10대 여성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김모(30대)씨가 2019년 5월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 떠돈 뒤 범행도구 구입, 딸 불러내 범행사건이 드러난 날은 2019년 4월 28일이었다. 이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는 중학생 A(12)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발목엔 벽돌이 담긴 마대가 묶인 채였다. 현장에서 신원 특정이 가능한 소지품을 발견한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고 의붓아버지인 김모씨는 곧바로 자수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A양을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 농로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A양을 살해한 뒤 고향인 경북 문경 저수지에서 밤새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다녔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A양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드러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같은 해 4월 초 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고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상황이었는데 보복성으로 살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A양의 친모인 유모씨는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딸에게는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씨가 범행을 공모하고 생후 13개월이었던 아들까지 현장에 데리고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전 2주가량 김씨와 전국을 돌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마지막 행선지인 목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와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씨는 전화로 딸을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엇보다 A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양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 유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 역시 신고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김씨가 성범죄로 신고된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행위가 A양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친모 유모씨가 2019년 5월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法 “보호해야 할 존재를 치밀하게 살해”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며,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야 알았고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도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를 두고는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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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했던 우리 선생님이…" 살해범이 된 日남성

  권혜미 기자 2026.05.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3년 5월 16일.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중년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인근 중학교 30대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중학교 교사 오모토 고오스케(36).(사진=ANN 보도화면 캡처)사건은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 주택에서 남성 야마기시 마사무네(당시 63세)가 목과 얼굴 등 20여 곳을 찔린 채 사망했다.사건 당시 길을 지나던 한 행인이 야마기시가 현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인은 다량 출혈로 인한 질식사였고, 야마기시의 어머니인 80대 여성도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현장에는 피가 말라붙은 안경과 마스크가 발견됐다. 경찰의 감식 결과 이는 남성 오모토 고오스케(당시 36세)의 것으로 밝혔다. 오모토는 야마기시의 자택에서 약 200m 떨어진 구립 마쓰에 제5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또한 경찰은 또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오모토가 사건 현장 부근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오모토가 야마기시의 집에 1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오모토는 “학교에서 역으로 가는 길에 한 남성이 짐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집까지 들어갔다”며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오모토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자 같은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오모토는 평소 밝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측과 학생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잘 챙기는 모범 교사였다”, “항상 웃고 친절한 선생님이다”, “아이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다”, “눈 오는 날 본인 집 앞뿐 아니라 근처의 눈도 쓸어줘서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인상이었다”고 전했다.하지만 경찰은 오모토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가택에 침입한 뒤 귀가한 야마기시와 마주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오모토가 주택담보대출과 도박·경마 등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사진=ANN 보도화면 캡처실제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모토는 오전 근무 후 오후에 휴가를 내고 퇴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오모토는 부교장에게 퇴근 시간 기록을 저녁 7시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밝혀졌다.2025년 2월 28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모토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한 오모토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에 묻은 자신의 코피에 대해서도 “사건 전날 피해자 집 근처를 지나다 코피가 나서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남겨진 마스크에서 검출된 DNA 결과 ▲CCTV에 찍힌 범인의 걸음걸이가 오모토와 일치한다는 점 ▲도박 빚으로 인해 금전적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도박 빚 상환)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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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해줬더니 "야" 돌변한 아내...뒤에는 상간남

  홍수현 기자 2026.02.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장기이식을 해주고,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한 남성이 수술 이후 버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도 숨겨두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씨는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이혼 후 두 딸을 키우던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A씨는 “첫인상은 얼굴빛이 어둡고 말수도 적어 별로였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며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반찬 만들어주고, 생활용품도 챙겨줬다. 이런 모습에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고 떠올렸다.그러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성의 말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A씨에게 투병 사실을 밝히며 “매주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런 신세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A씨가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홀로 일하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했다.A씨는 여성의 두 딸 보험료와 용돈은 물론, 그의 부탁으로 둘째 딸 주택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해 총 1억 원 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여성이 “장기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A씨에게 토로했다. 여성의 간절한 부탁에 A씨는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A씨가 “그럼 내가 수술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쩌냐”고 묻자 여성은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답해 A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해줬다.(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수술 이후 약속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평소 A씨를 ‘여보’라 부르던 여성은 호칭을 ‘야’로 바꿨다.A씨가 일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출입 비밀번호는 이미 변경돼 있었다. 그리고 여성에게선 “‘창고에 놔두고 간 짐 가지고 가라. 각자 인생 살자’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전했다.딸 역시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A씨가 아내를 소개해 줬던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동네에 이미 A씨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가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심지어 아내에게는 장기이식 수술 전부터 만나오던 유부남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상간자·혼인빙자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이식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했으나 상간자 소송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아내한테 장기 뺏기고 거짓말에 속았다.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허탈해했다.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억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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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첩으로 살아" 결혼 사실 싹 숨긴 남편·시댁...들키자

  홍수현 기자 2026.0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결혼한 남편과, 이를 속이는데 동조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만남 초기를 되짚었다.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A씨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말 완벽한 가족 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깜짝 놀란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그제야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댁 태도였다. A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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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100배 수익' 남편…여직원과 불륜 저지르고도 "어쩌라고"

  김민정 기자 2026.01.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되레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그러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며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피운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고 했다.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A씨는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A씨가 아니라 남편이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