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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만삭 아내가 남긴 '95억 사망보험금'…돈벼락 진실은?

  채나연 기자 2025.03.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3월 18일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결국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교통사고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본 것이다.지난 2014년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캄보디아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A씨는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약 360만 원,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었다.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고 간접 증거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은 당시 “A씨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며 결국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연루된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에 자연이자를 더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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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딸’ 이불로 덮어두고 아빠는 태연히 짜장면을 먹었다

  이로원 기자 2025.03.1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신학대 겸임 교수인 현직 목사가 계모와 함께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에 1년 가까이 방치한 이 끔찍한 사건은 2015년 3월 17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목사인 A(47)씨와 계모 B(40)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딸 C양(사망 당시 12세)을 잠재우지 않은 채 7시간 동안 집 거실에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C양이 교회 헌금을 훔치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여중생 C양이 숨진 뒤 11개월 동안 방치돼 온 집. A씨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집 안 곳곳에 방향제(원 안)를 놓아뒀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반복적인 폭행 이후에 C양이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자도록 했다. 이들 부부는 장시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자장면을 시켜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C양을 깨우려고 했지만, C양의 몸은 굳어 있었고 이들 부부는 즉각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이에 C양은 결국 숨졌고 A씨는 숨진 딸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그러다가 냄새가 나자 방향제를 뿌리기까지 했다. A씨와 B씨는 딸이 숨진 상태에서 열흘이 지난 2015년 3월 31일 C양을 미귀가자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C양의 가출이 잦았던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다음해 1월 C양의 친구를 만나 작년 3월 C양의 가출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C양 친구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 경찰은 이를 토대로 C양이 범죄와 관련된 실종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C양의 시신은 2016년 2월 3일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C양이 자던 방에서 그대로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처가 암으로 2007년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으며, 숨진 C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살지 않아 시신이 방치된 집에는 부부만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이후 이들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역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20년, B씨는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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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그알 PD에 편지 “가족 마음 아파해”

  홍수현 기자 2025.03.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나 하나로 돈 버니 좋겠다. 우리 가족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란 걸 안 하나.”2024년 3월 16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 사건을 다룬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내용이 공개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관련 방송을 제작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낸 자필 편지다. (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캡처)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어났다. 당시 가해자 이씨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했다. 이때 피해자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1심에서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3년 4월 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날 유튜브 영상에서 김 PD는 “가해자에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반론권 때문에 면회도 하러 갔었고 방송 전 보낸 편지에도 한 차례 답장이 왔는데 방송 이후에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편지에서 이씨는 “김재환 PD님. 8일 방송과 그 전 예고편 전부 다 봤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아이고~ 나 하나로 돈 버니 좋겠네요. 수고하시고 평생 잘 먹고 잘사세요. 마음으로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김 PD는 ‘마음으로 해주니까’라는 발언에 대해 “교도소에 접견 갔을 때 자기는 진심으로 말했다는 이런 의미 같다”고 추측했다.이어 이씨는 “직업상 이해는 하면서도 BJ 엄태웅, 그런 말로 돈 버는 애들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죠. 2주도 같이 안 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유튜버 엄태웅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씨와 2주 동안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며, 이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이어진 편지에서 “PD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라고 항변했다.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이 담긴 글이었다. 김PD는 편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얼핏 보면 글씨를 잘 쓴 것처럼, 명필처럼 보이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씨의 글은 띄어쓰기를 지나치게 넓게 표현하고, 붙어있는 글씨는 모음과 자음, 받침의 크기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전문가는 “이런 글씨체 자체에서 이씨의 이기적인 특성이 드러난다”며 “누군가 이 글을 이해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만 예쁘게 쓰고, 가독성은 떨어지게 쓴다”고 분석했다고 김PD는 전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이다. (사진=연합뉴스)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 시작한 보복 협박 관련 소송은 아직도 1심을 진행하고 있다.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만나러 면회를 오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첫 공판에서 전여자친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이씨는 이밖에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 = 연합뉴스)법원은 지난해 피해자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재판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제작 중이다.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는 살해 협박에 시달리던 묻지 마 폭행 피해자 ‘민아’가 보복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 악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광기와 집념의 시간을 그린 추격 액션이다. 배우 전효성, 연제형이 주연으로 활약한다.영화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묻지 마 폭행, 칼부림, 보복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심각한 범죄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묻지 마 폭행 및 보복 범죄 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나리오 자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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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에 ‘미혼’이라며 연락한 남편 “이제 이혼할래”

  강소영 기자 2025.03.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에 들킨 남성이 5년간 아내에게 헌신했지만 “이젠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가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했느냐”는 물음에 “미혼”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를 석달 정도 지났을 무렵 A씨의 아내가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A씨의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뒤 이혼을 요구했고 정신이 번쩍 든 A씨는 첫사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써 상황을 무마했다.하지만 아내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못했다. 아내는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가 웃으면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라며 화를 냈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A씨는 “(사건 이후)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며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젠 지친다. 이대로는 평생 못 살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집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린다”며 “이혼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는 이런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어서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발각된 이후 동창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일단 용서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각서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거나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A씨 아내가)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아내가 A씨와 동창의 대화 녹음 내용을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이미 통화녹음이 A씨의 휴대전화에 돼 있었고 그걸 아내 휴대전화로 다시 녹음한 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 아내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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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

  김민정 기자 2025.03.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결혼 기간 남편은 가장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두 아이를 잘 키웠다”며 “첫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다.아이들을 결혼시키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다. A씨는 “얼른 구치소로 면회 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썼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남편은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인정했더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했다.또한 A씨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며 “며칠 앓아눕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다. 자녀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사연을 접한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남편이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속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 달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또한 A씨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상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송이나 조정 이혼할 때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출석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고 수감자는 교도관 호송을 받아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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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던 남편과 불륜女 ‘법적 부부’…나만 상간녀 됐다”

  강소영 기자 2025.02.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다시 재결합했지만 그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부부가 돼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챗GPT)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상간녀가 돼 버린 현실을 토로했다.A씨에 따르면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연애를 하다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이 실망할까 두렵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남편의 말에 실망한 A씨는 남편의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이후 남편이 군대를 제대했을 무렵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돼 두 아이를 낳았다.그런데 남편은 직장에서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까지 했다고 한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기에 남편은 위자료를 줬고, A씨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A씨는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재결합을 했다”고 밝혔다.이번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고. 졸지에 상간녀가 된 A씨는 다시 남편과 헤어졌다.A씨와 남편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길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왔고, A씨는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서 다시 재결합했다.그러나 이번에도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한 것. A씨는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도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A씨의 사연에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고 밝혔다.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그걸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도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아울러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제 혼인 기간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내연녀와의 법률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을 했던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분할연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