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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

  강신우 기자 2026.04.11

  Q. “환불 불가”라던 국제학교 입학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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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3.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 광고 보고 온풍기를 샀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광고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크게 달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 차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24만 3000원짜리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한 달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택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후 7만 5280원~20만 450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판매자는 제품 소비전력이 1400W(와트)이며 하루 5시간씩 30일 사용하면 약 210kWh가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로 환산하면 약 1만 5000원 수준이 나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월 1만 5000원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에 5인 이상 가구 할인까지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만 985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소비자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한 뒤 구매대금 24만 3000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환불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번 사례는 전기요금 절감 등 비용 절약을 강조한 광고가 실제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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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거래’로 플랫폼 계정 정지…충전금 환불은

  강신우 기자 2026.02.22

  Q. 플랫폼이 약관 위반이라며 계정을 해지했습니다. 충전금 39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플랫폼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했더라도, 사업자가 실제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충전금과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소비자는 플랫폼 계정으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다며 결제 기능이 정지됐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요.소비자는 3일 뒤 신원 확인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결제 기능이 다시 활성화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뒤 계정이 해지됐다는 이메일을 또 받았습니다.이에 소비자는 그달 결제한 351만6000원과 플랫폼 잔액 44만원 등 총 395만6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부정거래, 사기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약관을 위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계정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약관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불법·부정한 목적의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약관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계정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정을 복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 395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약관을 근거로 계정을 정지·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잔액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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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스킨 IPO 대박조짐...화장품 OEM 몸값 ‘고공행진’

  윤정훈 기자 2023.07.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뷰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뷰티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뷰티스킨 성장전략(사진=뷰티스킨)◇뷰티스킨 IPO 청약에 3.3조 몰려...K뷰티 관심 고조15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유통 브랜드 뷰티스킨은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기관 수요예측결과 1819.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희망밴드(2만1000원~2만4000원)를 상단초과한 2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2216.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증거금 3조3100억원이 몰렸다.이같은 뜨거운 반응의 이유는 최근 K뷰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서다. 올해 들어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들의 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줬다.뷰티스킨은 자체 브랜드 원진이펙트, 유리드, 글로우라우디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M과 ODM을 통해 LG생건, 올리브영과 거래를 하고 있다. 뷰티스킨의 강점은 유통망이다. 리테일 체인인 티제이맥스와 혀벙ㅂ해 중국에 구한된 매출을 북미로 확장했다. 티에지맥스는 100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5000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뷰티스킨의 지난해 매출액은 547억7100만원으로 전년(411억6400만원) 대비 33.1%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55억1900만원으로 전년(28억8600만원)보다 91.2% 늘었다.김종수 뷰티스킨 대표는 “뷰티스킨은 제조부터 브랜드, 유통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며 “상장을 통해 자체 브랜드 파워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코스메틱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씨앤씨인터내셔널)◇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밀려드는 주문에 주가 ‘고공행진’코스메카코리아의 종속기업인 잉글우드랩은 1분기 460억원의 매출액과 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북미시장에서 매출을 키우고 있다. 북미뿐 아니라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하나증권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연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700억원, 영업이익은 166% 증가한 276억원을 잡고 있다. 이같은 호실적 전망 덕분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주가가 152%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씨앤씨인터내셔널도 비슷한 흐름이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50%다.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매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셀리나고메즈의 뷰티 브랜드인 레어뷰티에 납품을 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틴트 등 립제품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에 씨앤씨인터내셔널은 국내 3공장을 증설했고, 2공장은 141억원을 들여 내년 10월30일까지 증축공사에 돌입했다.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랜드를 선도하는 동사의 제품 개발 능력이 국내외 조명을 받으며 고객사 확대 → 소비자 수요증가 → 수주 물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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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때보다 낮은 주가…현대백화점 반등 언제?

  윤정훈 기자 2023.06.2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현대백화점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엔데믹에 소비재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주가하락은 멈출기미를 보이지 않고 않아서다.지난 26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운영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사진=이데일리 DB)2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예상영업이익은 693억원, 매출액은 1조2279억원이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712억원) 대비 19억원 감소한 수치다. 다만 키움증권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을 717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최근 보고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2월 6만원대에서 이날 기준 4만8450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코로나19때도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신저가다.더현대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등 주변 현대백화점은 갈때마다 사람으로 붐비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걸까.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로 약 9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이유다. 대전 아울렛의 매출은 2021년 3602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분기로 나눠도 9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재개장한 대전 아울렛은 주가를 반등시킬 명분일 수 있다.주가가 하락한 두번째 이유는 지난 2월 인적분할에 실패한 이유 방향성을 잃은 탓이다. 지주사 전환을 다시 도전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고, 사측은 주가에 신경을 두지 않고 있어서다.인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당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전에 발표했던 주주환원정책은 전면 취소하고, 별도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감감무소식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삐쳐있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을 믿고 투자해주는 주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결과론적으로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가 출범했다면 달라졌을까. 지금처럼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증권업계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보고있다.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133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 주가수익비율(PER)로 보더라도 3~4배 수준이다.현대백화점 주가(2010년~2023년)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5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총은 3조를 넘어선다. CU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시총도 3조가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아울렛 영업이 굳건하게 버티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의 실적 개선까지 점쳐진다. 인바운드 및 아운바운드 관광객이 모두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박 연구원은 “FIT(외국인개별관광객) 경로는 다이고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높고, 인천공항 DF5는 임차료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분기 면세점사업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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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공장 ‘따상’에 뷰티플랫폼 ‘화해’도 IPO 도전장

  윤정훈 기자 2023.06.1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하반기 상장에 나선다. 최근 중소 뷰티업계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버드뷰도 IPO(기업공개)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버드뷰)◇스팩과 합병 통한 하반기 우회 상장 추진10일 업계에 따르면 버드뷰는 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스팩(SPAC) 합병을 통한 상장 추진에 나선다. 합병하는 종목은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이다.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면 오는 10월 20일 주총에서 스팩 주주의 합병 찬반 여부 투표후에 12월경 상장하게 된다.버드뷰는 코스닥 청구의 필수 선행요건인 사업모델 기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데 이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한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위해 ‘사업성’ 항목 평가를 추가해 기존 특례상장을 보완한 제도다.버드뷰는 2013년 7월 화해 서비스 출시 이후 화장품 성분을 포함한 제품 정보 28만여 개와 760만건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탐색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객층이 두터운 뷰티 시장에서 국내 2030 여성 80%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하며 대표 플랫폼 사업자로 인지도를 쌓아왔다.(사진=버드뷰)◇작년 매출액 30%↑...흑자전환은 숙제작년 매출액은 3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누적거래액도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00억원이다. 작년 2분기부터 커머스사업에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것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커머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적자는 187억원을 기록했다.버드뷰는 신진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단독 기획상품을 출시하는 등 커머스 역량을 강화해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른 뷰티 기업과 달리 버드뷰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앱 내의 리뷰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한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에 빠른 시일내에 흑자전환한다면 기업가치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버드뷰의 예상 시가총액은 1420억원 수준이다. 최근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은 상장 전 220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상장후 76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에스씨,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의 기업가치도 올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버드뷰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이웅 버드뷰 대표는 “화해가 뷰티 시장에서 10년간 서비스하며 증명해 온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코스닥 입성으로 뷰티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의 도약은 물론, 더 많은 중소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플랫폼 사업자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