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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통제에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사면초가’ 경찰[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6.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 조직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전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날 공교롭게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탓인데요. 심야 시간대에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례적인데 번복 논란에 대한 해명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탓에 임기가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론’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커지면서 새 정부 이후 ‘경찰 길들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일파만파 △2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 △무기징역, 징역 25년 ‘양형부당’에 잇단 항소입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 발표 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가 경찰지휘·인사·징계·감찰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립 외청인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1991년 폐지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날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명의 인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오후 9시 34분, 7명 보직이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번복 경위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말로 해명하고, 대통령은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했다며 ‘국기문란’으로 질타했습니다.모두 이번 인사 번복 사태를 경찰 책임으로 결론짓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왜 행안부 담당자가 처음 잘못된 안을 보냈는지, 이임식을 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9시 자로 서둘러서 발령을 냈는지 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벌써 ‘보이지 않는 손’이 경찰 조직에 개입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침묵 상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책임론에 반기를 들자니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침 출근길에서 밝힌 용퇴론에 대해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히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3일 퇴근길에서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2021년 12월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권재찬은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뉴스1)◇‘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실제 집행 가능성은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법원은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권씨가 재차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권재찬은 실제로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1991년 이후 대부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권재찬이 범행 수법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사형 선고의 주된 논거가 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5명,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4명 등 총 59명입니다. 사형제는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라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이번 주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직원을 막대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건 등입니다.이석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지난 24일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강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6.1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의 충돌 속 집회·시위꾼들도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는 보수성향 시위꾼·유튜버 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흘러나온 ‘욕설’을 녹음해다 그대로 틀기도 합니다. 한 쪽이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끝날 조짐이 없는, 주민들을 볼모 삼은 소모전입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적폐수사냐, 보복수사냐 신구정권간 시각차가 큰 사건입니다.한편 40대 한 여배우가 남편에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해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받은대로 돌려준다”…맞불집회에 맞맞불집회도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의 복수주의는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유효합니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송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 민중가요는 물론 양산 앞 보수 시위자들의 ‘욕설’ 음성 녹음본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등도 ‘맞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소음이 상당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경찰은 소음 기준을 어기는지 관리할 뿐,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산뿐 아니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볼모’가 된 양산과 서초 주민들은 각각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등 당장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는 계속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새 정부 들어 다시 탄력받은 문재인정부 정부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이란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폐수사로, 야권에선 보복수사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새로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그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칼을 겨눌지 지켜볼 일입니다.여배우 가정에 비극…부인 다치게 한 남편 구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40대 여배우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여배우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남편 B씨를 신고했지만,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46분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고, 다리를 자해한 남편을 경찰이 찾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넘어 모친과 함께 병원을 나와 인천 본가로 간 남편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이동, 초등학생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다 A씨를 보고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B씨는 범행 후 또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16일 병원복에 팔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부부간 어떤 문제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아버지 범행에 졸지에 임시숙소에 덩그러니 남게 된 어린 딸은 무슨 죄입니까.
  • ‘한탕주의 말로’…강동구청 공무원 징역10년·저축은행 직원 구속[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6.1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들어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횡령범들의 공통점은 “돈을 대부분 다 썼다”며 작정한 범죄가 대부분인데요.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더라도 도박이나 주식 거래 등으로 탕진한 경우 피해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횡령사건은 앞으로 더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의 ‘주요 경제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횡령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만8889건을 기록해 2011년(2만676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한탕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횡령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10년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 입니다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1심서 징역 10년공금 11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동구청 소속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김모(48)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 수익 약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온 김씨는 개인 채무 등이 누적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은 돌려놨지만, 77억원 가량은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주엔 6년동안 9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은행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은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1심 벌금 500만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통지유예 걸렸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당시 통지유예의 주체나 제공 정보 근거는 알 수 없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직후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씨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고, 또 한동훈씨 본인도 부끄러워야 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선고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저는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약 한 달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을 동결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562억원에 달합니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돈다발 실어나르고 흉기로 위협…'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6.0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선거와 관련해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6·1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범죄가 잇따랐습니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라고 하는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할, 지역의 일꾼 역할을 할 이들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고려해 경찰과 검찰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사고 낸 경찰 △‘음주운전 채혈’ 김새론,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선거사범 구속자 9명 중 4명이 금품수수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입니다.‘금권선거’ 행태는 여전합니다. 전북에선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 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선거폭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에선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습니다.대구에서는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멋대로 투표한 마을 이장도 구속됐습니다.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이었습니다.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5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탈’ 경찰관…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 사고현직 경찰관들의 일탈 소식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닷새만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2시28분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만취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자는 없지만,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현직 경찰관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배우 김새론(왼쪽)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현장(사진=골든메달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만취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송치 예정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새론(21)씨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를 비롯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김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해 검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고로 김씨는 촬영을 진행 중이던 작품에서 잇따라 하차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자식을 살해해야 했던 엄마…그들의 극단적 선택 ‘왜’[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가족의 의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발달 지체 치료를 받던 6세 아들과 투신해 함께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0대 중증장애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생활고와 우울증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 설치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 현장. (사진=김윤정 기자)◇40대 엄마, 발달장애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 이유는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세 아들 B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화단 청소를 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우울증으로 추정됩니다. 단지의 한 주민은 “평소 A씨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라며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고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선 뇌병변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정은 장애인 위탁 시설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 관련 사망사건은 최근 3년간 23건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장애인 단체들은 추모 행사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일주일간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4월 9일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죽을 죄 지었다” 두 아들 살해한 엄마…이유는 ‘생활고’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들을 직접 살해한 모친의 변은 ‘생활고’ 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불안감까지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산후 우울증을 겪어 힘들어했지만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폭행 20대女의 변명은검찰이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나 경찰에 빽(뒷배) 있다”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집 밖으로 안 나갈 때도 많았다”며 “10여년 간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습니다.
  • 또 횡령 ‘한탕’ 주의보…가상화폐 루나 폭락 후폭풍[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5.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또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090430)입니다. 직원 3명은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237880) 직원 1명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직원도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올해는 유독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2215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 115억원, 계양전기(012200) 245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등 밝혀진 사건에서 횡령액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횡령한 대부분 돈은 주식투자나 도박에 쓰는 ‘한탕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사 또는 관공서 직원의 직업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수사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 혐의 수사 △창동역 흉기 난동 30대 여성 구속 등입니다.18일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모습. 지난 17일 아모레퍼시픽은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빼돌린 회삿돈 35억, 주식·코인에 불법도박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모레퍼시픽은 이들을 해고했고, 횡령 내용이 담긴 내부 정기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횡령액이나 이들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무변제가 최우선 과제였고, 실제 횡령액 대부분은 협의를 통해 회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피고소인들을 불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른 화장품 업체인 클리오의 횡령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횡령을 범한 사람은 그 덕분에 취득한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상장사와 관공서 할 것 없이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삿돈을 잠깐 쓰고 투자 이익을 본 금액으로 다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 자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탐욕을 자극하고 한탕주의로 사회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19일 김종복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답변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99% 폭락’ 루나·테라 사태…합수단 1호 사건 수사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까지 찾아간 BJ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사건으로 배당했습니다.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권 CEO를 비롯해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당초 루나·UST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지난달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해 국내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소송을 대리한 피해자는 5명, 파악된 손실액은 약 1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낯선 이에 흉기 휘두른 30대女…SNS서 만난 지인 살해 20대男이번 주 서울 전역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D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지난 17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E씨가 구속됐습니다. E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일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F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F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그는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F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사건건]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김미영 기자 2022.05.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은 유례없는 출퇴근을 시작해, 도심 일부가 하루 두 번 이상 교통 통제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는 지난 10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이른 아침 행인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이 60대 남성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우리 사회엔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尹 출퇴근, 교통체증 크지 않았다…열린 靑, 관람객 몰려 윤석열 대통령 차량(왼쪽 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운데 앞 차량 행렬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출범한 10일. 이날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국가적 행사이니 교통체증이 벌어져도 불가피하지요. 하지만 이날 교통정체를 겪은 일부 시민은 ‘대통령 출퇴근 땐 차가 얼마나 막힐까’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출퇴근길 교통지옥’ 사태까진 벌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윤 대통령의 출근엔 10여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쯤 자택에서 출발, 반포대교를 건너 오전 8시 31분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반포대교 진입이 잠시 막혔지만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퇴근시간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했는데, 미군기지 13번 출구에서 자택까지 9분이 소요됐습니다. 큰 혼잡은 없었지만 통제 구간에선 차량 흐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은 시민들 이동이 가장 많고 1분1초가 급한 때여서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달가량, 관저로 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을 이어갑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는 시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에 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린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문으로도 입장한 관람객들은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겼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 가능합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역시 5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유없이 행인 죽이고…영장실질심사서 ‘히죽’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주먹으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다시 내려치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 C씨를 다시 폭행, C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 곁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는 10여분간 방치됐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졌습니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온 A씨는 히죽히죽 웃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B, C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A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형환 기자)
  • 내부 조력자 있었다…우리은행 사라진 614억은 어디에[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0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614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횡령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로 구속 송치된데 이어 횡령금 투자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또한 구속됐습니다. 우리은행 사건에 대한 진정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사라진 614억원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액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이 614억원 가운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전직 전산담당자도 체포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애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A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윗선 몰래 대담한 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한 명도 추가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 지인 B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붙잡히면서 앞으로 관건은 횡령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동생 또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100억원의 횡령금 중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횡령금과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남대문서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후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을 가동해 추가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경찰빽 있다더니…9호선 폭행녀 “혐의 인정, 합의 원해”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도 많이 지난 만큼 지금도 가능한지 묻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A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60대 이웃 여성 살인 40대 송치…묵묵부답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 39분쯤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색 후드집업을 입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3시 46분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롱 서랍을 뒤져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가 훔친 현금은 총 2만원입니다.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김미영 기자 2022.04.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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