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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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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12월 2일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2021년 8월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현장. (사진=뉴스1)◇과일 자르던 칼로 의붓딸에게 흉기 휘둘러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8월 7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전 부인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는 전 부인과 공동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A씨는 전 부인의 딸인 B(사망 당시 32세)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가 비아냥대는 것을 듣자 바나나를 자르던 길이 36㎝의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방충망 개폐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이었지만 평소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흉기로 살해하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B씨는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흉부에 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현관문 밖에서 이삿짐 정리를 하던 B씨의 모친은 내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거실에서 공격받은 B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현관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 다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과거 배우자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형 집유 전력도A씨는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과 이혼,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비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돌려 살해한 것이었다. 그의 범행으로 B씨의 남편과 두 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1년 전에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998년 당시 배우자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수면제 10알을 입에 강제로 넣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구속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붓딸이 평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를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그 유족에게 살아가는 동안 지울 수 없을 절망과 고통을 가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 등 과정을 거쳐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재은 기자 2023.1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12월 2일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2021년 8월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현장. (사진=뉴스1)◇과일 자르던 칼로 의붓딸에게 흉기 휘둘러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8월 7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전 부인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는 전 부인과 공동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A씨는 전 부인의 딸인 B(사망 당시 32세)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가 비아냥대는 것을 듣자 바나나를 자르던 길이 36㎝의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방충망 개폐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이었지만 평소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흉기로 살해하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B씨는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흉부에 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현관문 밖에서 이삿짐 정리를 하던 B씨의 모친은 내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거실에서 공격받은 B씨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현관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 다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과거 배우자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형 집유 전력도A씨는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과 이혼, 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비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돌려 살해한 것이었다. 그의 범행으로 B씨의 남편과 두 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1년 전에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998년 당시 배우자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수면제 10알을 입에 강제로 넣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다. 구속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붓딸이 평소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나를 무시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그 유족에게 살아가는 동안 지울 수 없을 절망과 고통을 가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판결 등 과정을 거쳐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04년 12월 1일. 초고속 인터넷이 각 가정에 도입돼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 한 시리얼 제조사가 야심 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기 제품인 초콜릿맛 시리얼 캐릭터를 ‘시리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시작한 것이다. 시리얼 홍보를 위해 기획한 이 이벤트는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담처럼 회자되는 ‘전설의 부정선거’로 남았다. 농심켈로그의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농심켈로그가 선보인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홍보물.시작은 단순했다. 농심켈로그는 당시 인기 제품인 첵스 초코를 홍보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시작했다. 기호 1번은 첵스 초코의 마스코트 ‘체키’였고, 기호 2번은 악당인 ‘차카’였다. 체키의 첵스 초코에 “초콜렛 맛이 더 많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을 걸었고, 차카는 “첵스에 파맛을 듬뿍 넣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단순한 마케팅은 당시 활성화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반전됐다. 투표 초기만 해도 초콜릿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표로 ‘체키’가 1위를 달리던 상황이었지만, 철없는 어른들이 ‘차카’에 표를 던지며 그가 첵스초코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 것이다. 첵스초코 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미 전국 TV광고를 통해 공개된 상황이어서 투표 방법을 바꿀 수도 없었다.당황한 농심켈로그는 중복 투표를 걸러내기 위해 보안 업체까지 동원했고, 4만여 표의 차카 중복 투표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차카의 투표수가 체키보다 더 많았고, 결국 농심켈로그는 현장 투표와 ARS 전화투표를 동원한 끝에 의도했던 체키를 첵스초코나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농심켈로그에서 이 이벤트를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19년의 세월이 지나며 모두 퇴사했기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는 소비자들과 이색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벤트성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사내에서는 대표적인 참여 마케팅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부정선거’라며 매년 차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선거에서 떨어진 캐릭터 ‘차카’를 민주 투사로 표현하거나 체키를 독재자로 표현하는 등 수많은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만들어졌다. 농심켈로그는 이 이벤트 하나로 첵스 초코에 대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얻은 셈이다. 농심켈로그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계속 ‘차카를 대통령으로 뽑아 파맛 첵스를 출시하라’는 요구가 몇 년동안이나 지속 됐다고 한다. 때문에 농심켈로그에서도 매년 신제품 회의 때마다 ‘첵스파맛’ 안건이 올라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결국 이 마케팅은 지난 2020년 ‘첵스 파맛’이 신제품으로 출시되며 16년만에 현실화됐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제품 개발, 소비자 선호도,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내부적으로 고려했고 상품의 성공에 대한 우려가 비록 있었지만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출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첵스 파맛은 출시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고, 판매량도 상당했지만 이벤트성 한정판 제품으로 끝나고 2021년 단종됐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출시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선 기자 2023.12.0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04년 12월 1일. 초고속 인터넷이 각 가정에 도입돼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 한 시리얼 제조사가 야심 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기 제품인 초콜릿맛 시리얼 캐릭터를 ‘시리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시작한 것이다. 시리얼 홍보를 위해 기획한 이 이벤트는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담처럼 회자되는 ‘전설의 부정선거’로 남았다. 농심켈로그의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농심켈로그가 선보인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홍보물.시작은 단순했다. 농심켈로그는 당시 인기 제품인 첵스 초코를 홍보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시작했다. 기호 1번은 첵스 초코의 마스코트 ‘체키’였고, 기호 2번은 악당인 ‘차카’였다. 체키의 첵스 초코에 “초콜렛 맛이 더 많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을 걸었고, 차카는 “첵스에 파맛을 듬뿍 넣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단순한 마케팅은 당시 활성화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반전됐다. 투표 초기만 해도 초콜릿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표로 ‘체키’가 1위를 달리던 상황이었지만, 철없는 어른들이 ‘차카’에 표를 던지며 그가 첵스초코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 것이다. 첵스초코 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미 전국 TV광고를 통해 공개된 상황이어서 투표 방법을 바꿀 수도 없었다.당황한 농심켈로그는 중복 투표를 걸러내기 위해 보안 업체까지 동원했고, 4만여 표의 차카 중복 투표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차카의 투표수가 체키보다 더 많았고, 결국 농심켈로그는 현장 투표와 ARS 전화투표를 동원한 끝에 의도했던 체키를 첵스초코나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농심켈로그에서 이 이벤트를 담당하던 관계자들은 19년의 세월이 지나며 모두 퇴사했기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첵스초코나라 대통령 선거는 소비자들과 이색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벤트성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사내에서는 대표적인 참여 마케팅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부정선거’라며 매년 차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선거에서 떨어진 캐릭터 ‘차카’를 민주 투사로 표현하거나 체키를 독재자로 표현하는 등 수많은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만들어졌다. 농심켈로그는 이 이벤트 하나로 첵스 초코에 대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얻은 셈이다. 농심켈로그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계속 ‘차카를 대통령으로 뽑아 파맛 첵스를 출시하라’는 요구가 몇 년동안이나 지속 됐다고 한다. 때문에 농심켈로그에서도 매년 신제품 회의 때마다 ‘첵스파맛’ 안건이 올라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결국 이 마케팅은 지난 2020년 ‘첵스 파맛’이 신제품으로 출시되며 16년만에 현실화됐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제품 개발, 소비자 선호도,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내부적으로 고려했고 상품의 성공에 대한 우려가 비록 있었지만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출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첵스 파맛은 출시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고, 판매량도 상당했지만 이벤트성 한정판 제품으로 끝나고 2021년 단종됐다. 농심켈로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출시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러시아 베링해에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5시 20분(한국시간 오후 2시20분)쯤 침몰했다.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진=뉴시스)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승선원 60명 가운데 단 7명만 구조됐다.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관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선체로 들이닥치면서 제때 배수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또 이 과정에서 선장 등 선원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파손된 선체를 제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번졌다고 밝혔다.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망·실종 선원 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분위기 때문에 막…. 세월호가 안 났으면 이슈가 안 됐다고. 끝났었다고. 세월호 때문에….”라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철창에 가야 하는 거야. 승무원이 똑바로 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여객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측은 해당 발언을 한 임원을 파면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한편 사고 발생 6년 만인 2020년 2월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홍수현 기자 2023.11.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을 떠나 러시아 베링해에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같은 해 12월 1일 오후 5시 20분(한국시간 오후 2시20분)쯤 침몰했다.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진=뉴시스)이 사고는 앞서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승선원 60명 가운데 단 7명만 구조됐다.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에 관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선체로 들이닥치면서 제때 배수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또 이 과정에서 선장 등 선원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파손된 선체를 제 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대형 참사로 번졌다고 밝혔다.선장은 2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해기사였고,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 선원으로 드러났다.필수 선원인 2등,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어선 ‘501 오룡호’의 사망·실종 선원 가족들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선사인 사조산업 측은 유가족에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사측은 “분위기 때문에 막…. 세월호가 안 났으면 이슈가 안 됐다고. 끝났었다고. 세월호 때문에….”라며 “살아남은 승무원들은 철창에 가야 하는 거야. 승무원이 똑바로 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여객선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측은 해당 발언을 한 임원을 파면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한편 사고 발생 6년 만인 2020년 2월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1월 29일, 10살 짜리 아들에 분유만 먹이는 등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49·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권모(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엄마 홍씨는 만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다. 유일하게 바깥과 단절되지 않았던 직장인 아빠 권씨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는 집 안을 치우거나 아내와 아들을 걱정한 기색은 없었다.A군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유예됐다. 2016년 3월 의사에게 A군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도 A군은 홍씨와 권씨의 방관 속에 말라 갔다.결국 A군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그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기자 2023.11.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1월 29일, 10살 짜리 아들에 분유만 먹이는 등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49·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권모(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엄마 홍씨는 만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다. 유일하게 바깥과 단절되지 않았던 직장인 아빠 권씨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는 집 안을 치우거나 아내와 아들을 걱정한 기색은 없었다.A군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유예됐다. 2016년 3월 의사에게 A군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도 A군은 홍씨와 권씨의 방관 속에 말라 갔다.결국 A군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그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11월 28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A(26)씨는 2018년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 B(53)씨를 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약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9년 5월 22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직접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주먹으로 2~3차례 아버지 얼굴을 때렸다”면서도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의 추궁에 A씨는 “방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숨을 쉬지 않았고, 화장실로 시신을 들어 옮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며 아버지 행세를 한 점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번 사건은 같은 달 악취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A씨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다. 집 계약 명의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으며, 부자의 생활비도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면서 검게 부패했고, 악취가 심하게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간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2023.11.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11월 28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A(26)씨는 2018년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 B(53)씨를 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약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9년 5월 22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직접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주먹으로 2~3차례 아버지 얼굴을 때렸다”면서도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에서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경찰의 추궁에 A씨는 “방에서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숨을 쉬지 않았고, 화장실로 시신을 들어 옮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며 아버지 행세를 한 점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번 사건은 같은 달 악취 문제로 A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A씨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다. 집 계약 명의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으며, 부자의 생활비도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면서 검게 부패했고, 악취가 심하게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씨는 그간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년 전 오늘, 2019년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이 사형 선고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안인득은 같은 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안익득 재판은 조현병 환자인 그가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그리고 1년 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이듬해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사건 두 달 전, 달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의심해 격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다.한 달 뒤, 안인득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지혜 기자 2023.11.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년 전 오늘, 2019년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이 사형 선고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안인득은 같은 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안익득 재판은 조현병 환자인 그가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그리고 1년 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이듬해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사건 두 달 전, 달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의심해 격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다.한 달 뒤, 안인득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2년 11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안모(당시 42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2008년 8월부터 약 4년간 총 13회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부터 30대 여성 등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였다.이른바 ‘울산 발바리’라 불려온 안씨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울산 주택가 일대를 서성이는 안씨의 모습. (사진=MBC 캡처)그는 주방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해 홀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했다.경찰은 범인을 현장 주변 거주자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이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해 DNA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가 이를 거부해 집중 추적하던 중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검찰은 2013년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부의 4대 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2013년 6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중요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러한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제척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최초 범행 이후 약 4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짙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파일을 배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2023.11.2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2년 11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안모(당시 42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2008년 8월부터 약 4년간 총 13회에 걸쳐 울산 동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부터 30대 여성 등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였다.이른바 ‘울산 발바리’라 불려온 안씨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울산 주택가 일대를 서성이는 안씨의 모습. (사진=MBC 캡처)그는 주방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안에 몰래 침입해 홀로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시도하기도 했다.경찰은 범인을 현장 주변 거주자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이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해 DNA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가 이를 거부해 집중 추적하던 중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검찰은 2013년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부의 4대 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2013년 6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중요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러한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크나큰 정신적·육제척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복면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최초 범행 이후 약 4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사진 파일 등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가능성이 짙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파일을 배포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60대 남성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참극은 왜 벌어졌을까.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모르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고, 신발을 바꿔신고 나왔다.이를 알아챈 A씨는 신발을 재차 바꿔신고 나오기 위해 다시 C씨의 집을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던 B씨의 주거지에 또 잘못 들어갔고 이에 항의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A씨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려 32차례나 찔렀다.(그래픽=뉴스1)지난 7월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약화될 뿐, 현실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에 인천지검은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B씨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음주 성향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항소하자 A씨도 바로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원 기자 2023.11.2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60대 남성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참극은 왜 벌어졌을까.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모르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고, 신발을 바꿔신고 나왔다.이를 알아챈 A씨는 신발을 재차 바꿔신고 나오기 위해 다시 C씨의 집을 찾아가려 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던 B씨의 주거지에 또 잘못 들어갔고 이에 항의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A씨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무려 32차례나 찔렀다.(그래픽=뉴스1)지난 7월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약화될 뿐, 현실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에 인천지검은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지인 집으로 오해하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항의하는 B씨를 살해했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수법이나 피고인의 음주 성향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항소하자 A씨도 바로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전주지법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40대)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부모에게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생존 가능성 알고도…변기물에 30분간 방치사건이 발생한 날은 2심 선고 10개월여 전인 1월 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분만 직후 변기에 빠진 아기가 ‘켁’ 하는 소리를 들은 상태였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파서 못 움직이겠으니 당신이 확인해 봐라. (아기가) 살아 있을 수 있으니 꺼내보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나는 확인을 못하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20여분간 자리를 비웠다. 이 사이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안에 둔 채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했다. 그는 25분 뒤 119에 전화하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분만 후 30분간 변기 물에 방치한 것이었다. 아기는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 호흡을 시작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56분께 숨졌다. 변사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A씨와 B씨도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B씨가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파악해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종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당시 여러 차례 중절을 강요받았고 그와의 마지막 아이 또한 낳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다. B씨는 경제적 사정과 태아 성별에 대한 불만, 전처와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임신 중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약물로 임신 중절하는 것에 동의했고 B씨가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차에 조산했다. ◇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며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집에 있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과정 등이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었지만 B씨가 반대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는 쪽을 택해 낙태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단기간에 반복된 출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임신 8개월에 이르렀음에도 중절을 종용했고 (A씨가) 약물을 복용해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자 그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가 원해 아내가 이전에도 두 차례 임신 중절을 했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19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은 사실상 B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떠나간 피해자에게 뒤늦은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이들에게 낙태약을 판매한 C씨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든 국제 우편을 받고 총 20명에게 이를 나눠 배송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은 기자 2023.11.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전주지법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40대)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부모에게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생존 가능성 알고도…변기물에 30분간 방치사건이 발생한 날은 2심 선고 10개월여 전인 1월 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분만 직후 변기에 빠진 아기가 ‘켁’ 하는 소리를 들은 상태였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파서 못 움직이겠으니 당신이 확인해 봐라. (아기가) 살아 있을 수 있으니 꺼내보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나는 확인을 못하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20여분간 자리를 비웠다. 이 사이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안에 둔 채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했다. 그는 25분 뒤 119에 전화하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분만 후 30분간 변기 물에 방치한 것이었다. 아기는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 호흡을 시작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56분께 숨졌다. 변사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A씨와 B씨도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B씨가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파악해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종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당시 여러 차례 중절을 강요받았고 그와의 마지막 아이 또한 낳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다. B씨는 경제적 사정과 태아 성별에 대한 불만, 전처와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임신 중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약물로 임신 중절하는 것에 동의했고 B씨가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차에 조산했다. ◇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며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집에 있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과정 등이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었지만 B씨가 반대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는 쪽을 택해 낙태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단기간에 반복된 출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임신 8개월에 이르렀음에도 중절을 종용했고 (A씨가) 약물을 복용해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자 그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가 원해 아내가 이전에도 두 차례 임신 중절을 했다”면서도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19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것은 사실상 B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떠나간 피해자에게 뒤늦은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도 이 사건이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이들에게 낙태약을 판매한 C씨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든 국제 우편을 받고 총 20명에게 이를 나눠 배송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