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與투기 적발 속 명단 미공개…민주, 고강도 쇄신 나설까?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다슬·이성기·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악몽과의 단절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문제 의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고강도 조치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이후 민주당의 조사 의뢰 요청에 따라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이라면서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은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이었다. 위반 의혹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의 실명이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도 송부했다.

부동산투기 연루자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 등 무관용 대응방침을 밝혔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 전체 인력의 20%인 2000명을 감축하고 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임직원(임원 및 간부직 1~2급) 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사항인 조직개편 계획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속빈강정’이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