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文정부 부동산정책 '과속스캔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다. 세종시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지만, 분양권 상태로 전매가 제한돼 의왕 집을 판 것이다. 이보다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작년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 집까지 팔면서 현재는 무주택자 신분이다. 전셋집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들이 급하게 집을 판 이유는 뭘까.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

◇ 홍남기, 노영민이 집을 판 이유

표면적 이유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었다. 다주택 공무원은 1주택만 남겨두고 집을 팔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종에 집이 있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집은 남겨두고, 세종의 것을 팔았다. 홍 부총리의 경우 세종 집은 분양권 상태여서 전매제한에 걸려 팔 수 없었다. 하지만 민심은 따가웠다. 정부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여론은 홍 부총리가 분양권이란 이유로 2주택 상태인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초에 있는 비싼 집은 남겨두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파는 것은 다주택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 투자수법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 같은 수법을 쓴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결국 그는 아들이 거주해 팔기 어렵다는 해명을 뒤로 하고 서초에 있는 집까지 팔아야 했다.

일부에선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편을 든다. 일부러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여론이 이들을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맞다. 두 사람 모두 억울한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홍 부총리가 세종에 집(분양권)을 보유한 것은 당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시작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이후 정부가 성공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홍 부총리뿐 아니라 세종에 집을 산 공무원들 상당수가 울며겨자먹기로 분양받았고, 오랜 기간 집값이 안 올라 속을 썩였다. 그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다.

세종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맞자 집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미분양주택은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전셋값만 올랐다. 결국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완화하며 전세시장 안정에 나섰다. 또 미분양주택 매수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폈다. 그때 다주택자가 크게 증가했다.

자기 프레임에 갇힌 정부

현 정부는 세종에 집을 산 공무원뿐 아니라 그 당시(이명박·박근혜 정부) 집을 산 상당수를 투기꾼이란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지난 4년간 부동산 과속 세제 인상을 단행했다. 공시가격도 가파른 인상으로 보유세 등 부담을 높여 조세저항을 불렀다.

부동산, 특히 주택투자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돼 온 상황에서 급하게 이를 돌리려는 발상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결과적으로 홍남기, 노영민 두 사람처럼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나오고 말았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