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호라시오 회장 "해외서 쌓인 K콘텐츠 저작권료, 눈 먼 돈 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영상물 공정보상제도
호라시오 말도나도 AVACI 회장 인터뷰
"해외서 쌓인 韓 작품 저작권료 줄 단체 없어, CMO 시급"
  • 등록 2022-08-02 오전 6:30:00

    수정 2022-08-02 오전 6:30:00

(사진=DGK)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국은 이미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미디어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작가와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이 이용될 때마다 어떠한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회장이자 아르헨티나 감독조합(DAC) 사무총장인 호라시오 말도나도 감독은 한국에 영상물공정보상제도가 정착돼야 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무엇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선 넷플릭스 등 OTT와 TV를 통해 한국의 콘텐츠들이 방영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수금 중이지만, 정작 이 저작권료를 받아 갈 공식적인 위탁 단체 및 제도가 한국에 없어 그대로 눈 먼 돈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말도나도 감독은 감독 및 작가, 제작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아르헨티나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을 이끈 인물이다. 창작자들을 공정보상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에 성공시킨 뒤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시켰다. 최근 브라질도 그 열기에 힘입어 법 개정을 앞둔 상황이다.

호라시오 감독은 이미 지난 5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유치해 서울에서 열린 AVACI의 첫 번째 전세계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영상물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보상권의 법제화를 피력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공정보상권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정기 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영화계 관계자들이 한국 창작자들의 공정보상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DGK)
호라시오 감독은 이데일리와 화상인터뷰에서 공정보상권을 둘러싼 국내 영상물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공정보상권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 중 하나로 ‘베른 협약’ 내용을 꼽았다. 베른 협약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아르헨티나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호라시오 감독은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감독 및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협약의 취지에 맞게 각 나라의 저작권 법률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보상권은 제작사나 플랫폼사, 배급사들의 이권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며 “한 콘텐츠가 특정 플랫폼사를 통해 방영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아주 사소한 비중을 창작자들에게 지급해 지속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라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작가와 감독들이 생계로 인해 활동에 큰 제약이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더 많은 질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한국에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관리할 저작권공동관리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꼽았다. 호라시오 감독은 “베른 협약에 따라 공정보상권을 지닌 여러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콘텐츠들이 자국에 방영될 때마다 생기는 저작권료 수익도 관리하고 있다”며 “문제는 CMO로서 권한이 인정되는 위탁 단체가 있어야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엔 그런 단체가 없어 돈을 받을 수 없고, 공식 관리 기한인 2년이 지나면 수금 기간이 만료돼 저작권료가 보관한 국가의 자금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 이미 여러 한국의 작품을 세계인들이 사랑해서 현재까지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가 이용될 때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의 창작자가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차원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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