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먹구름 몰려와도 민생 팽개친 정치, 이래도 되나

성장 둔화, 물가 급등, 대외수지 적자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두 배 넘게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2년 만에 적자를 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긴축의 충격파가 우려된다. 물가상승률이 미국은 8%대, 유럽은 9%대까지 치솟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사방에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드는데도 정치권은 민생과 전혀 관계 없는 진흙탕 싸움만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사적 의원 모임 구성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갈등을 노출했다. 이준석 당대표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이 ‘개소리’니 ‘싸가지’니 하며 다투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모임에 불참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계파간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친이재명계와 비이계 간 갈등이 한창이다. 우상호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당 혁신은커녕 선거참패 후유증 수습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친이계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규칙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해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다보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후반기 원 구성 자체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말 종료된 뒤 두 주일이 지났어도 후반기 국회는 개점휴업이다. 이로 인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이 내팽개쳐지고 경제 난국과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초래된 측면이 있다. 국회가 사전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너도나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고 국리민복을 외치던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정치 모리배로 돌아간 꼴이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나라는 목전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