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학개미 향한 선심성 공약, 역풍 조심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개미들의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선 코스피지수가 3000선이 무너지고 2900선까지 위협받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며, 공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거부감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런 동학개미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의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과 입장이 엇갈리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상관기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불만을 반영해 개인의 차입기간을 다음달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연장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자”며 동학개미 측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과 달리 금융당국에선 동학개미들의 주장과 상반된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장은 “외국은 공매도를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례”라며 “중장기적으로 개인들은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엇박자 속에서 동학개미 표심에 편승한 선심성 공약이 향후 더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매도 폐지 주장의 경우 이미 두 차례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사안이다. 표만 의식해 실천할 수 없는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을 남발하기보다는, 정치권이 동학개미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