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청 '데이터 컨트롤타워'로…독립성 보장 필요"[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경계영 공지유 기자] “빅데이터 시대로 통계가 다양화하고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도약을 공언한 만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해진 통계 역할을 강조하며 통계청 지위 격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통계청이 청에서 처로 격상되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독립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통계 관련 정책 수립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와 관련, 유경준 의원은 올해 첫 발의 법안으로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가칭)로 격상하는 동시에 처장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통계법’ 개정안을 냈다.

통계처로의 격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중요성 때문이다. 그는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좋은 데이터는 행정 데이터”라며 “우리나라만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연계하면 유용한 분석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현재 행정데이터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행정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려면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기재부 산하에선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격상돼야 통계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한국과 유럽 국가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다 보니 부처 간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데 비해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한 미국은 실명화 조치해 악용한 사람을 처벌한다”며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둘 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통계처로 격상되면 통계 조작 논란 등 외풍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유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통계는 중립성·독립성·객관성이 중요하다”며 “기재부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은 법안·예산 심의를 독립적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기재부를 거치다 보니 기재부에 꼼짝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장 임기 역시 법으로 보장돼야 통계청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유럽 국가에선 통계청장 임기를 10년 보장해 알아서 잘하게끔 중립성을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도 통계 전문성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면 자연스레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상당수가) 통계나 숫자가 나오면 힘들어하는데 통계 문해력(리터러시)도 일정 수준 올라가야 한다”며 “통계 교육도 국어나 문화를 교육하듯 꾸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