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판 한가운데 선 전기·가스요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런 정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정책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다. 전력시장과 요금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겠다던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금에 반영치 않던 전 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요금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푸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기·가스요금이 정치판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늦춘 지 한 달째다. 현 여당이 1년여 전까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전 정부에서조차 없었던 여당의 요금 결정 직접 개입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여당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에너지 요금 결정체계의 독립·전문성은 고사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기존 체계조차 흔들리고 있다.

쉬운 결정은 아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쟁력과 밀접한 문제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지난해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와 미수금을 떠안으며 원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지난 겨울 1년간 누적된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홍역을 치렀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에너지요금 결정 개입과 이를 볼모로 한 한전·가스공사 때리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전 전력그룹사와 가스공사가 연초 각각 20조원, 14조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사실상 마련했음에도 여당은 의사결정 대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 한전 적자 누적의 핵심 원인이 정부에 의한 요금 통제였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의 책임 전가다.

한발 더 나아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일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에 윤석열 캠프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차례로 임명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현 상황이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고 현 정부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적 전리품’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는 정치권이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쥐고 흔들 여유가 없다. 한전·가스공사의 부채는 지난 1년 동안에만 64조5000억원 늘었다. 전력망 등 필수 설비 구축에도 차질을 빚을 위기다. 국민 삶의 필수재인 전기·가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