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보 46억 횡령에 복지부 뒷북감사 유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백원대 횡령사건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일 수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달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관리 허점이 발생한 점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어 그 파장은 더 크다.

횡령한 직원은 채권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최모 팀장이다. 업무 ‘전결권자’로서 요양기관에 지급될 의료보험비를 개인계좌로 ‘셀프’ 승인·송금했다. 지난 4~7월에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 42억원 등 6개월간 총 46억원을 빼돌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횡령사실을 알아챈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법인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만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변제치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 등을 압류한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도 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한다. 글로벌그룹 BTS의 지민도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수십억원대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은 내부 감시는 소홀했다. 46억원이 빠져나가는 사이 알아채지도 못했고 횡령자가 해외 도피한 후에야 부랴부랴 사건 수습에 나선 상태다.

공단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뒤늦게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미 사라져버린 46억원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30년간 운영되며 여기저기 구멍이 나타났지만, 그 누구도 손질할 엄두를 못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에 점검에 나선 김에 건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길 권한다. 아울러 개선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건보시스템을 더 견고히 하는 타산지석이 된다면 46억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