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소위 기존 금융업권 인사들을 만나면 마치 짠 것처럼 같은 말을 한다. 기존적인 규제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너무나 오래된 금융업법이라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소비자보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집계됐다. 과거 금융전산사고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디도스 공격과 같은 중대한 사고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298건)보다 19.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처럼 정보를 한 데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전자금융 사고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과거와 달리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간편결제, 오픈 API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소스코드 제3자 검증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도 생겼다. 만약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서비스 결함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같은 사고는 빅테크 등 신규사업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범과 함께 연이어 두 차례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졌다. 한 곳은 빅테크, 한 곳은 기존 금융회사였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투자정보와 입출금 내역,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대다수였다.
금융당국도 금융산업혁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세워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다.
산업혁신과 소비자보호가 같은 속도로 발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운동장의 기울기를 탓하기 전에 완벽에 가까운 운동장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더디기만 했던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