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체부·출판계, 출판전산망 갈등 소통 나서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9월 정식 운영 예정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문체부가 출판전산망을 통한 출판계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전산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체부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출판전산망은 도서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체부가 한국출판산업진흥원과 함께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고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다.

출판계는 민간 주도로 설계된 해외 출판전산망 사례를 근거로 들어 “출판전산망은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면에는 문체부에 대한 출판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문체부의 ‘세종도서’ 사업이 블랙리스트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출판전산망도 정부가 출판사의 정보를 틀어쥐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사실 통합전산망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통합전산망이 생긴 영화계, 공연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공연계의 경우 2015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제작사·공연장·예매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4년 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공연계는 오랜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출판전산망도 정식 운영 이후 가야 할 길이 멀다. 최대한 많은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도 지금은 문체부에 반발하고 있지만, 출판전산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출판전산망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처럼 오랜 기간 표류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출판계와 문체부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