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 일파만파…"원정낙태 지원 기업들 피소될 것"

미 연방법원, 49년만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어
아마존·애플·MS 등 원정 낙태 시술 비용 지원
전문가들 "기업들, 소송·형사책임 위험에 노출"
  • 등록 2022-06-27 오전 7:28:53

    수정 2022-06-27 오후 9:40: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원정 낙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일부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 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대표적인 회사는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낙태 금지 주(州) 에 거주하는 직원이 낙태권이 보장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소 25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트디즈니도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이같은 낙태 시술 지원 정책은 낙태 반대 단체와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의 큰 반발을 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화당 성향으로 낙태권에 반대해 온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은 이미 시티그룹에 경고를 보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로건 그린 리프트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엔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교수는 낙태를 반대하는 주 정부와 단체에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윌슨 교수는 “당신이 딸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었단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듯이 아마존은 그 대가를 지불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낙태 금지 주들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방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RISA은 고용주가 돈을 대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해 주 정부이 간섭을 제한하고 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