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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4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FCC는 대중 의견을 구하는 질의 공고(NOI) 및 규칙 제안 공고(NPRM)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몇 주 후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나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
FCC는 “최근 몇 년 동안 FCC와 의회, 정부는 미국 내 부품·서비스 공급망을 향한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이뤄질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CC는 지난 3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했는데, 당시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이크비전과 다화는 올해 미국에서 카메라 100만대를 판매하는 등 미 감시장비 시장에서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와 지방정부 시설에서 특히 이들 업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두 기업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탄압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는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 장비를)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 행위자들에겐 우리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우리 통신망에 바이러스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화웨이는 FCC 결정에 대해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다”며 “차별적일 뿐더러 미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을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