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지켜주세요"…7~9월 점검 집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익직불금 접수를 마치고 직불금 수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마쳤다. 이어 내달부터 9월까지 신청자의 자격검증과 함께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착수한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농식품부)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2일(화)

09:00 노지채소 현장 점검(차관, 평창)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3일(수)

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서울)

△24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

△25일(금)

10:00 법사위 전체회의 (장관, 서울)

◇주간 보도 계획

△20일(일)

11:00 제4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11:00 농약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21일(월)

11:00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 접수

△22일(화)

11:00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11:00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11:00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12:00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11:00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결과

△25일(금)

06:00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성과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