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팔 걷는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8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범방지 교육 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죄의식 없이 마약이 전파되고 있으며,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비행소년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마약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는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소년의 시설입원시 진행하는 신상조사·심층면담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