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격화 조짐…韓 반도체·자동차 업종 '발등의 불'

(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미중간 대립이 격화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불이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8월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가 제한된다. 이 법은 중국 IT기업에 대한 제재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통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측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시안 낸드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공장 및 다롄 낸드 공장 등 중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악재다. 한은은 “미국 규제로 미국산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 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이와 함께 미국은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8월 16일 입법화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각각 60%, 50%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업체들은 미국에 신규 설비를 투자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은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5~72%(2020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미국 역시 작년 기준으로 배터리 및 1차 전지·부품의 35%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60%를 중국에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더라도 중국산 의존율로 인해 전기차의 약 70%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 중인데다가 배터리 소재 및 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기준 망간 98.6%, 코발트 64%, 수산화리튬 83.8%를 중국에 의존한다. IRA법에 따라 신차 구입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북미 지역 내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 FTA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미충족 예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은은 “국내 생산 전기차가 IRA의 신차 구입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 여건 개선, 혁신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자인,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위 단계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최종 소비재 및 첨단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