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아산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17 대책’에 따라 충남 천안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없는 아산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위장전입과 묻지마 청약’ 등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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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원인 A씨는 “(청약 조정대상) 비조정지역인 아산 지역의 아파트값, 청약 경쟁률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지정,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서민들의 자가 마련의 꿈인 청약에 거주기간 제한 조차없는 아산지역은 현재 쉬운 위장전입으로 묻지마 청약이 난무하다”며 “공고일전일에만 주소를 두면 되기에 청약경쟁률 또한 하늘을 찌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택자에게 조정지역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한다”며 “최근 조정지역이 될 거라는 말도 들리지만, 한편에서는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아 조정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조정지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분별한 위장전입으로 묻지마 청약은 없도록 그래서 실 수요자인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도 꼭 꼭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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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KTX역과 수도권전철역 인근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성표 아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아산시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홍 의원은 “아산시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4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 제외 514세대 모집에 3만 1491건이 접수돼 평균 61.3대 1, 최고 1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 억제를 통한 아산시민들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주택 우선공급 규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