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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설특검'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나설까

법무부 장관이 바로 가동 가능…특수부 운영 효과
동시 가동도 가능…가동 시 대장동 등 전 정권 의혹에 초점 맞춰질 듯
韓 "법무부 장관에 부여된 임무" 가동 가능성↑
"명분 쌓기 위해 새로운 수사 결과 나와야"…"결국 대통령 의중"
  • 등록 2022-05-26 오전 8:39:26

    수정 2022-05-26 오전 8:39: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에 맞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설특검은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무력화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맞서는 뒤집기 전략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상설특검이다. 검찰 인사나 합동수사단 혹은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소 소송을 통한 검수완박 대응 방식에 비해 보다 크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상설특별검사제도는 수사 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바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매력을 느낄 만한 선택지다.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 상설특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거나 “죄는 덮여선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도 상설특검 출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서도 개별 특검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국회 산하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이 포함돼 있어 여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특검 임명은 대통령 몫이라, 법무부 장관이 고른 사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형태라는 점도 정부에는 큰 메리트가 있다. 또 현직 검사 5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데다 동시에 여러 개의 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여러 개 운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상설 특검 대상은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 비리 의혹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제일 안 된 건 지난 3년”이라고 발언했던 만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한 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당장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명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쌓아야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상설특검은 결국 장관이 결정한 수사를 장관이 보낸 검사들을 통해 한다는 것으로 그 정도의 인원이면 적폐 수사까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분이 더욱 필요하다”며 “검찰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새로운 혐의가 나와야 특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때 비로소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선정 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한 장관이 몇몇 전 정권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결정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을 만들지 않을 경우 선택적 가동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상설특검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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