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내렸던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철회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보안상 위험 소지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체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틱톡과 위챗의 사용 금지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WSJ에 “중국과 다른 특정 외국 소유 앱의 보안·안보 위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효력 차단 판결 등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외국 정부나 군(軍)과 잠재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미 국민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을 조사하고, 안보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지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 정부 및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이다.

미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 미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놀랍도록 안일한 결정”이라며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WSJ은 “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중국 정부 또는 군대가 소유하고 있는 앱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진단했다.

미중 기술 전문가인 에릭 세이어스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중국의 안보·보안 위협에 대해선 두 행정부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새 행정부에서는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더 많은 행동을 보이는 단계로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적대 세력과 관련이 있는 앱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미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권장 조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중국의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그는 방위 산업 및 감시 기술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했던 기업 48곳보다 늘어난 것이다.

한편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다른 국가 기업을 억압하고 강요하는데 국력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