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혜경 법카' 129곳 압색한 경찰..수사역사에 남을 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치안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굉장히 퇴보된 생각”이라고 했다.

(사진=석정규 인천광역시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박 전 원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경찰위원회나 내부 제동 장치가 많이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 권력이 정부가 경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퇴보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경찰 권한이, 수사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졌다”며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 부인 김혜경 씨는 현재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의 공익 신고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게 적당한 지적이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의원 부인 법카(법인카드) 문제에 대해 하루에 경찰에서 129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우리 수사 역사에 남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에서도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어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국정원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원장이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X파일 폐기에 반대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재차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파일을 폐기하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찬성했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장 됐다고 벌써 국정원 직원들을 감싸고 도냐’고 지적했는데, 감싸고 돈 게 아니다”라며 “불행하게도 그들이 제 순수한 진의를 잘못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폐기를 추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일)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누설 위험이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제 견해인데, (X-파일 특별법 제정)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며 “그러한 염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