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두고 머리 맞대는 바이든-매카시…평행선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다음 달 1일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양쪽 모두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기간에 타협안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부채한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가 수요일에 만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달 19일 의회가 정한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부터 공무원연금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특별조치에 들어갔다. 추가 차입을 위해선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줘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팽팽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각각 여야를 대표해 만나는 것도 이런 교착을 풀기 위해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달 초 매카시 의장 취임한 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회담을 약속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부채한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을 찾고 싶지만 무분별한 지출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에선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강경파는 메디케어(공공 노인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은 16세 이후 급여를 받을 때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기여금을 낸다”며 “(삭감) 법안이 올라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지난주엔 “누구라도 미국의 신뢰와 신용을 흥정카드로 삼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미국의 경제 안보가 지출 삭감의 인질이 돼선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단기간에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하원 의장.(사진=AFP)

미 재무부는 6월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보장신탁기금과 메디케어 병원 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한다. 미국은 2011년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춰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