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수출 제조기업 올해 100조원 투자…밀착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대 업종 수출 제조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계획 중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이들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작년과 비슷한 100조원 규모의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경기 회복기 대비 투자가 제때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대 제조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고전하고 있다. 한국 전체 수출액도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 4분기 이후 전년대비 감소 추세로 올해 연간 마이너스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산업부가 올해 10대 수출업종별 투자 계획을 집계한 결과 기업은 반도체 47조원을 비롯해 총 1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이상, 조선 2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1~10%에서 3~12%로 2%포인트 늘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늘려놓은 상황에서 15%까지 추가 상향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기 회복기에 대비한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액공제 상향안을 하루빨리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한국 반도체업계의 취약 지점인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부 재원 투입을 위한 산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 사업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의 수출(6800억달러+α)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수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계획을 이어간다. 정부는 앞서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호황을 맞은 중동 시장을 겨냥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정상 경제외교가 이뤄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그는 “최근 경기 개선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있지만 높아진 금리와 물가, 반도체 수요 감소를 고려하면 수출 여건은 여전히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K푸드와 컨텐츠, 의약·확장품을 아우르는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모은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