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삼킨 '지옥'…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야당이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같은 글로벌 OTT들의 격전장이 된 한국에서 웨이브나 티빙, 왓챠 같은 토종 OT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정부안에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합의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지난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개 부처는 OTT를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기로 합의했으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은 1주일 전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OTT 사업자 정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추 의원 법안대로 OTT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로 하는 것이 서비스 성격에 더 맞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OTT 법적 지위를 두고 3개 부처가 1년 반 동안 다퉜던 점을 고려하면 3개 부처 합의안(정부안)대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종 OTT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염원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제작사 등에 대한 세액공제나△자율등급제 시행 같은 K-콘텐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물 건너갈 수 있다.

현행법상 방송사 방송 프로그램은 사후심의 대상이나 OTT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에 등급을 받아야 하기에 OTT들의 콘텐츠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통위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시급, 정부안 찬성”…OTT 업계도 “정부안 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반대로 OTT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억울해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는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로 규정하는 정부안, 즉 3개 부처 합의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워낙 시급한 일이어서 대승적으로 찬성했다. 조속히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나 자율등급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의원 안처럼 OTT에 대해 새롭게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영비법 등 어떤 법으로 할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OTT를 지금 당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규정하면 과거 IPTV나 DMB 때처럼 규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 국장은 “OTT에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면 당장 IPTV나 케이블TV와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든, 예전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이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안소위에서 막판에 정부안대로 심사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속한 한국OTT산업협의회 역시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부안대로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디즈니+ 삼킨 <지옥>,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 좌우하는데

국내 OTT 업계가 법안 통과를 염원하는 것은 OTT의 경쟁력은 좋은 콘텐츠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나 빠른 편성이 절실하다.

실제로 LG유플러스, KT와 모바일 전용 요금제를 내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디즈니+는 ‘볼 게 생각보다 없다’는 평가에 맥을 못추고 있다.

국내 출시 첫날인 지난 12일 디즈니+의 일사용자수(DAU)는 59만 3066명에 달했지만, 독특한 세계관으로 인기몰이 중인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19일 41만 9419명으로 사용자수가 줄었다. 이후에도 디즈니+는 21일 현재 일사용자수 39만 942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의 경쟁력은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좌우하는데 웨이브나 티빙, 왓챠 같은 회사들이 세액공제를 받아 콘텐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주고 만든 콘텐츠들은 시의성 있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올해 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돼 다시 1년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