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정부 지원 `쥐꼬리`…기재부 이해 안 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차이만큼 국민이 고통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에서 평소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 당연히 (가계)소득은 낮고 쓸 돈은 많고,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색해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만 낮게 유지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작년 코로나19 시작 이래 지금까지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지원 등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 국가부채 비율·가계부채 비율·공공사회복지 지출 등 국제 지표와 비교하며 정부의 지원 규모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계직접지원을 두고 “전 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지원금은) 1인당 48만~49만원에 불과한데 일본은 추가지원을 빼고도 1인당 1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는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평균치가 10%대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비용 약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고 국민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국가부채비율을 두고서는 “100%를 2000조원 규모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 지원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추가 지출을 했다고 하지만 45%에 불과한데 이 수치가 낮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가부채가 준 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게 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경제 회복을 해도 대기업·글로벌·디지털 기업만 살아나 무슨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됐다”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방역지침이 강화돼도 손해가 없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이 분명히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