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언제까지…당장 핵실험 없지만 미사일 시험 이어갈 듯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붓고, 군용기 항적 180여 개를 띄우며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무기·병력의 실기동 없이 워게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례적 방어 훈련인 ‘22 태극연습’을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해당 기간 북한이 재차 반발성 도발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3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여객선을 기다리는 가운데 TV에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세계에서 6번째 수소폭탄(열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만큼, 7차 핵실험을 통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당초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핵실험 파급력을 줄이고자 사전 동향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김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핵실험과 별개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 또는 국지 도발을 할 것이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장기화될 것 같다”며 “명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은 강대강 대결에서 밀린 격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법제화를 공포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도 성능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있을 태극연습 등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이 구식 미사일을 많이 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실패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에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방적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라며 “가용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