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상환능력 내 빚 갚는 관행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대응책이다. 대응책의 핵심은 △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 △ 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이(e) 브리핑으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상환능력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빚을 빌리면 조금씩 나눠 갚은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이데일리DB)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사가 가계대출 계획을 수립할 때 CEO(최고경영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당초 세운 계획대로 못하면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

△가급적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나가는 관행을 금융권 CEO가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의미다. 법적 책임까지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차주별 연체율 동향을 보면 가계대출은 중소법인 등과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은 과도한 것 아닌가.

△연체율은 선행 지표보다는 후행 지표 성격이다. 지난 2003년 신용불량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연체율은 낮았다. 약간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세계 1등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자산가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중채무업자들과 같은 분들의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사이 규제 형평성과 관련한 당국 입장은 무엇인가.

△전세대출은 지난 2016년 36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55조9000원으로 약 333% 늘었다. 전세대출 증가율은 올해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가 증가했다. 가계부채를 저희가 5~6%로 막겠다는 것인데 30%가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보증을 통해서 접근하기 쉬워서다. 원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과 같은 곳을 5000만~1억원 정도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지금 한 5억원까지 대출이 나가고 있다.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니까 전세대출을 먼저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현금 여력이 있거나 다른 여유가 있지만 전세대출을 무조건 받아서 갭 투자와 같은 곳에 쓰는 것이다. 정부 생각은 전세대출도 빚이며,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량 관리 목표가 사실상 5.99%라는 것인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서 4~5%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등을 통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관리된다고 보는가.

△현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해외 충격이 있을 경우, 이 자체가 소비나 성장을 제약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서민 취약계층 보호방안으로 중금리·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총량관리를 하면 이 같은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은 저희가 총량을 관리할 때부터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게 한도를 내줬다. 내년에도 금융권에서 총량관리 때문에 중금리와 서민금융을 못했다는 그런 일이 켤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현재 73.8%인데 올해에는 80%정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제는 대부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올해 가계부채 관리는 포기한 것인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6%대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7%로 넘어가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플랜B로 확대 적용될 구체적인 증가율 하한선이 있나.

△플랜B가 어떤 기계적인 상황에서 딱 발동해 작동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금융당국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향.(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