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력시장 개편 추진…민영화·요금인상 우려 해소 과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는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전력시장과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 기반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소매판매시장의 점진적 개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

시행까지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력시장 개방 논의는 늘 민영화 논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막혀 흐지부지돼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발표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중단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때마침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시장 개방 과정에서 전력 대란을 겪은 것도 개편 논의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도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했으나 민영화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1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6개 발전 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한전으로부터 약간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진척을 보이진 못했다.

시장 개편 논의에 불을 당길 만한 계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 유럽 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전력시장을 독점했던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값비싼 전기요금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자연스레 시장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와 흡사한 전력시장 구조를 지녔던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변곡점이 돼 논의가 본격화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에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시장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장 개편을 추진했을 때처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확실한 명분도 없다. 정부는 전력시장 개방과 민영화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발전산업노조 등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 일본 등 판매시장을 완전 개방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과도한 요금 변동을 통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민영화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지만, 심판 역할을 하는 규제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대규모 소비자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발전과 판매를 분리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민간기업을 배 불리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