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0일 D건설사 신용 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조정, 회사에 보증료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고위 간부 A씨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D건설사에 보증서를 내주며 이 회사 신용 등급을 BB+에서 A+로 네 단계 상향했다. 모(母)기업의 지원 가능성과 향후 경영 개선 전망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HUG는 아파트 할인 분양에 따른 매몰 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도 이 회사 손실에서 제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회계 시스템상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굉장이 위법성이 큰 사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형택 사장은 D건설사의 신용 등급 상향 조치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세 차례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장이 신용 등급 상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신용 등급 조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 간부 A씨는 보증을 맡은 영업지사 측에 수 차례 등급 상향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업지사장은 D건설사가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뒤 지방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표적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HUG 관계자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