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권력' 확대 시도에 與 "尹 정부 옴짝달싹 못하게 하냐"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조정하고 정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자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상임위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한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남은 권력은 국회뿐”이라며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명심`(이재명 마음)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을 수정, 변경할 수 있게 요청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권한이 더욱 강해지고 현 정부의 행정권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 틀어막고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이 출범하는 윤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 무시하고 막무가내 독주하면 또 다른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이 집권 여당 시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논의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그런 법률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