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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대·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연간 운영수입이 5억원 미만으로 법인 직원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직원을 법인으로 파견, 법인 업무를 겸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사립(전문)대학 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립대 법인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수익용재산 수입 등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재정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 자체가 돈이 없다보니 소속 교직원의 사학연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법인전입금이 지난해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9%에 불과했다. 등록급수입이 55.1%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국고보조금이 19%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인숙 의원은 “대다수 사학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설치학교에 대한 법인의 지원 부족은 학교의 교육·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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