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부자 감세안`, 기득권 옹호 국민의힘 `2중대` 자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의 길`을 이어 갈 것인지, 기어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총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는 것으로 영구히 못 박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논의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자 감세를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작년 8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한 것은 더 이상의 집값 폭등을 막고자 한 것 아닌가”라며 “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서 보유세 뒷걸음질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집권 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 부동산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좌절을 껴안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여당이 부동산 감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주게 되어 있으니 버티면 이긴다`는 나쁜 신호를 주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동산 부자냐, 집 없는 세입자냐.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 솔직하게 당론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