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적발규모 89억...2년새 2.5배 증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고의로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자동차공제 보험을 통해 약 1300만원의 보험금과 개인합의금을 편취했다.

B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해 차선변경 차량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 편취했다.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2021년 자동차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자배원이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 해인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서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으로, 일종의 자동차보험이다.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늘어난 건, 전문 조사 인력이 늘고, 조사 방식도 정교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자배원은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중이다. 특히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자배원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체계적인 조사업무의 토대를 마련하고,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분야들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은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