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현장 방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외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18일 오전 최 위원장이 충남 천안교도소에 있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 환경과 급식상황, 복무환경 등을 살펴보고 복무당사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기관에 배치된 이후 외부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이 일정에는 인권위 정문자 상임위원과 이상철 상임위원이 동행했다.

한편 대체복무제는 인권위가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 13년 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며 도입된 제도다.

2021년 6월 현재 약 300여명의 대체복무자가 전국 7개 교정시설에서 무기나 인명살상과 관련 없는 급식·물품·보건위생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