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든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50% 보장되면 뭐가 달라질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든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최저보장 통신속도(SLA)’를 50% 제공하도록 기업들이 이용약관을 바꾸는 일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30~50%로 상품별로 다양한데, 이를 무조건 50%로 끌어올린다는 얘깁니다.

이런 일이 결정되면 이용자들은 △1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00M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되고 △10Gbps 상품에 가입했다면 5Gbps(50%) 속도를 보장받게 되죠.

이용약관에 50%가 명시됐으니, 속도를 측정했을 때 각각 500Mbps, 5Gbps인 최저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일의 통신 요금 전체를 감면받게 됩니다. 소비자로서는 좋은 일이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50%라는 최저보장속도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상품별로 다양했던 SLA를 한꺼번에 상향하는 데 대한 부담도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최저보장속도 기준이 바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①갑자기 왜?…유튜버 잇섭의 폭로가 계기

우리나라에서 최저보장 통신속도(SLA)가 생긴 것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2년 8월입니다. 하지만, 20년가까이 될 때까지 크게 변하진 않았죠. ‘최저속도’ 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KT 초고속인터넷 10기가(Gbps) 상품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에 불과했다는 영상이 공개된 것이죠.

이 사건은 KT가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 설정을 잘못한 사실, 즉 ‘인재였다’는 게 확인됐지만, 이용자들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모든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답변까지 나왔죠.

이런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꺼내 든 게 바로 최저보장 통신속도(SLA) 상향입니다.

②나에게 어떤 영향?…PC에서 속도 재고 편하게 보상 요청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주로 10Gbps 상품에는 30%를, 1Gbps 상품에는 50%를 최저보장 통신속도로 정해 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1Gbps 상품도 30%였고요.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얼마 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전달한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안이고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최종 개선방안을 이르면 6월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SLA를 높이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최종 발표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용자가 자기 PC에서 속도를 측정한 뒤 쉽게 통신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권고도 할 예정입니다.

③볼멘소리 통신사…잘하면 통신 인식 개선에 도움

SLA 기준을 높이는 일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통신사들은 볼멘소리도 하죠.

소비자가 PC에서 재는 초고속인터넷속도는 통신사가 이용약관에서 보장해온 ‘통신국사에서 아파트 지하 등 시설분기점까지’를 뛰어넘는 만큼,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속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SLA 도입은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통신사 중에서 스스로 SLA를 더 잘 챙기는 회사가 있다면 이용자들도 자발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