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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우린 왜 빼나”…여행·공연·실외체육업주들 집단행동

여행·숙박·전시 등 자영업 단체 기자회견
"인원제한 매출 타격 등 고려 없는 기준"
"소관 정부부처가 나서 업종 지원해야"
  • 등록 2021-10-26 오후 12:09:17

    수정 2021-10-26 오후 12:09: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범주에서 제외된 업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시설 이용 제한 또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사진=조민정 기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집합금지 수준으로 매출 타격”

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인원·행태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강력히 규제했지만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시행령에 적시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 3분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 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모임 인원 제한 등 세세한 방역수칙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기준이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숙박업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가능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객실 내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여행업과 전시·이벤트업 등도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객실 판매 제한 조치에도 손님들이 방에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매일같이 환기하고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 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리 끊어 사람을 아예 못 다니게 한 것이나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람을 통제한 것이나 타격은 어차피 똑같다”며 “여행업종은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업체들보다 더 많은 매출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 업계는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안전부가 9월 말 전국 지자체에 대면축제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 온라인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제대로 개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관부처 다른데 중기부만 예산 내놓아”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각 소관 정부부처가 각각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외된 업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실정이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부처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각 부처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이 손실 보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 또한 “해외 출국자는 현재 PCR 음성 영문확인서를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해 출국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 소비를 위해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중소여행사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우리여행협동조합·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전국공간대여협회·안전한돌모임연합회·한국전시주최자협회·실외야구장비대위·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 자영업 단체 9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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