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 활성화한다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연말까지 ‘재해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 마련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에 정비사업 요건 완화
반지하 신축 금지엔 주거 복지망 여력 따라 고려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지하 신축을 당장 금지하는 방안은 복지 여력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2020년 기준 반지하나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가 79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주 중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이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공론화됐다.

국토부는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이 재해 취약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후 재해 위험이 큰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한다. 세입자 내몰림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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