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장동 방지법’ 두고 여야 정면충돌로 파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상정을 협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열렸지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자 회의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며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정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주 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리에도 안 계셨느냐”고 책임을 따져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 당 간사를 비방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성민 의원이 먼저 “여당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자, 박상혁 의원은 “여야 간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에게 먼저 물어봐라”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또다시 거론되자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여야 간 충돌로 이날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국토위 예산안은 정부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